담뱃세 인상 초읽기, '1000원' 이상 오르나 촉각

최경환 경제부총리 "담뱃세 인상 필요"...'소비세·부담금' 만지작

정부가 이른바 ‘담뱃세’ 인상을 적극 검토 중이다. 담배소비세를 직접 건드릴지, 각종 부담금을 증액할지 등 방안을 두고 부처 간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르면 연말부터 담배가격이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27일 관련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담뱃세’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이를 위한 세부 작업을 진행 중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세수 확보가 아닌 국민 건강증진 차원에서 담뱃세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우리나라 담뱃값이 전 세계에서 가장 싸다"며 "10년 정도 담뱃세 인상을 안했기 때문에 이번에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인상 계획을 밝혔다.

그동안 기재부는 담뱃세 인상에 부정적인 입장이었다. 담뱃세 인상이 담배 가격을 올려 결국 물가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물가가 안정된 상황에서 ‘국민 건강 증진’이라는 요구에 맞설 다른 명분을 찾기 어려워지면서 기재부도 긍정적 방향으로 선회했다. ‘세수 확보’도 무시할 수 없는 당근이었다. 특히 최 부총리 취임과 더불어 속도가 빨라지는 분위기다.

보건복지부와 안전행정부 등 다른 부처들은 담뱃세 인상에 적극적이기 때문에 담뱃세 인상은 시간문제인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세계보건기구(WHO)의 담뱃세 50%인상 권고를 토대로 상당 폭 인상하자는 주장을 해왔다.

현재 우리나라 담배 1갑(2500원 기준)에 붙는 세금과 부담금은 담배소비세 641원(정액)과 국민건강증진부담금 354원(정액), 지방교육세 321원(담배소비세의 50%), 부가가치세 227원(공급가액의 10%), 폐기물부담금 7원(정액) 등 1550원이다. 이중 소비세를 올릴지, 부담금을 올리지는 아직 협의가 진행 중인 상태다.

인상폭도 고민거리다. 담뱃값 1000원 인상 효과가 있도록 세금과 부담금을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함께 폭을 더 키워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우리나라 담뱃세는 경제력에 비해 매우 낮은 편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영국과 노르웨이, 호주 등은 담뱃세가 1만원이 넘는다. 캐나다는 9659원, 덴마크는 7500원, 일본은 6023원 등이다. 우리보다 담뱃세가 낮은 주요 국가는 중국(909원), 태국(2045원) 정도다.

정부 관계자는 "국민 건강증진 차원에서 지금 담뱃세 인상 검토가 필요하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며 "성인 흡연율도 OECD 국가들 가운데 가장 높은 실정인데, 국민들의 건강을 생각해서라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재부는 담뱃세 인상과 달리 종교인 과세에 대해선 한발 물러섰다. 종교계의 컨센서스(합의)를 전제로 추진해왔지만 최 부총리 취임 후 속도조절에 나선 분위기다. 최 부총리는 “신앙의 자유와 자발성에 기초한 부문이 전제돼야 종교인 과세가 가능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