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정부3.0 시대의 산림재해 관리

신원섭 산림청장./사진제공=산림청

매년 장마철이 되면 산림재해가 없기를 바라지만 올해는 그 바람이 더욱 간절하다. 세월호 침몰사고로 사회 전반에 안전이라는 방점이 찍혀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요즘은 아침에 눈을 뜨면 일기예보부터 확인하고 하루를 시작한다. 해를 거듭할수록 우리나라도 기상이변이 심해지고 있다.
　
지난해에는 장마가 49일이나 이어져 최장기간을 기록했고 10월에 때늦은 태풍도 발생했다. 2012년에는 3개 태풍이 연속해서 한반도에 상륙하기도 했다. 우면산 산사태가 있었던 2011년에는 서울에만 3일 동안 588㎜라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다. 올해는 기상청이 17년 만의 '슈퍼 엘니뇨' 발생을 예고해 우리나라에 더 많은 태풍이 찾아올 가능성이 높다.

산사태의 주원인은 집중호우와 태풍이다. 토양이 빗물을 머금을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고 강한 바람이나 천둥번개가 동반되면 토양층이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지하 암반 경계에서 분리돼 아래쪽으로 쏟아져내린다. 이때 토석과 나무가 많은 양의 물과 함께 뒤섞여 계곡을 따라 흘러내려 하류에 있는 생활권 지역에 막대한 피해를 주게 된다. 산사태 자체를 원천적으로 막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지만 계곡 중간중간에 사방댐을 만들고 위험지역의 사전 안전조치를 통해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이미 장마가 시작됐다. 지금부터 해야 할 일은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위험예보전달체계와 주민대피체계가 제대로 가동돼야 한다. 산사태 위험예보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발령토록 일원화돼 있다. 위험예보가 발령되면 즉시 해당지역 마을이장과 주민들에게 전달된다. 과거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에서 나아가 유선전화와 마을방송을 통해 주민들에게 알리도록 시스템이 갖춰졌다. 위험경보가 발령되면 신속히 주민대피가 이뤄지도록 실전연습도 마쳤다. 산사태 현장예방단은 주민 대피 여부를 확인하고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 등을 찾아가 대피를 도울 것이다.

지난해 중앙고속도로에서 산사태가 발생해 춘천IC가 5시간이나 통제된 일이 있었다. 산사태는 산의 정상부터 아래까지 위험요인을 함께 관리해야 하는데 국도·고속도로는 국토교통부가, 지방도 급경사지는 소방방재청이, 지방도·군도는 지방자치단체가 따로 관리해왔다. 이러다보니 위험지역 관리에 사각지대가 생겨난 것이다. 올해 관련기관이 서로 협력해 고속도로 상단지역을 중심으로 97억원을 들여 29개소에서 산사태 예방사업을 했다. 연차적으로 2017년까지 도로변 산사태 예방사업을 마무리지을 계획인데 정부3.0 시대 대표적인 부처협업 사례로 인정받고 있다.

지자체에서 발령하는 산사태 위험예보는 대부분 산림청 '산사태위험예측정보'에 의존한다. 결국 산사태 발생 예측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은 정확한 기상정보에서 출발한다. 기상청 기상정보는 1시간 단위로 제공되는데 산악지형에서 나타나는 실제 산악기상과 차이가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산림청은 산악기상 관측소를 설치하고 있다. 2012년부터 그동안 60개소를 설치했고 올해는 서울과 부산 등 도시생활권 지역에 30개소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앞으로 200개소까지 확대할 계획인데 이를 통해 수집된 산악기상정보는 산사태, 산불 등 산림재해 예측력을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매년 반복되는 안타까운 산림재해.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현장대응만이 그 피해를 줄일 수 있다. 내 주변에 산사태 위험요인은 없는지 스스로 돌아보고 산사태 위험예보에 귀기울여야 한다. 산사태 경보가 발령되면 관계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신속히 대피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절실히 필요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