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부동산 활기 띠어야 국민들 경기회복 느낄 것"

[the300](종합)최경환의 규제완화에 힘 실어줘 "이번주에 2기 내각 출범" 장관 임명 시사

박근혜 대통령은 14일 "역시 국민들이 경제가 좀 살아난다고 체감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문제가 가장 직접 와닿는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무엇보다 이게 활기를 띠어야 경제가 살아나는구나, 국민들이 느끼실 것"이라며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등 부동산경기 부양책을 추진하려는 '최경환 경제팀'에 힘을 실어줬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주택시장이 조속히 활력을 찾기 위해서는 부동산 과열기에 도입한 과도한 규제를 정상화해야 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박 대통령은 "최근 KDI와 한국은행 등 여러 기관들이 우리 경제 성장 전망치를 다소 하향 조정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이 계속될 경우 자칫 어렵게 살린 경제회복의 불씨가 다시 꺼질지도 모른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지금이 굉장히 중대한 국면이고 우리에겐 시간이 없다"며 "새 내각이 출범하면 무엇보다 민생경제를 살리는데 혼신의 힘을 다해야 하고 정치권과 국민들께서도 2기 내각에 힘을 실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새 내각 출범 시기에 대해선 "이번 주"라고 말해 금명간 2기 내각 장관 후보자들을 임명할 것임을 암시했다. 하지만 이날까지 국회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정종섭 안전행정부장관 후보자의 거취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박 대통령은 이어 새로운 경제팀에 "민생경제의 어려움 해소,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 모멘텀 회복에 총력을 기울여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의 조속한 수립 △규제개혁 등 경제혁신 3개년 계획 관련 59개 정책과제 3개월 내 집중 추진 △창조경제 활성화 방안 등을 조속히 수립,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의 정책 노력도 국회에서 입법으로 도와주셔야 성과를 거둘 수 있다"며 계류 중인 서비스산업기본법, 관광진흥법(크루즈산업 활성화, 마리나 시설 확충),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폐지법, 클라우드 펀딩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클라우드 컴퓨팅법 등 경제 활성화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한 정치권의 협조도 거듭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또 서울대병원의 UAE 왕립종합병원 위탁 운영 발표와 관련 "그동안 의료산업 고부가가치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는데 그 노력이 이제 꽃을 피우기 시작한 사례라고 할 수 있겠다"며 범부처 차원의 협력을 지시했다.

아울러 "청년 일자리를 위해서 뭔가를 해보겠다면 법을 통과시키고 그래서 투자가 이뤄지게 하고 이런 고부가가치 산업에 다시 한 번 기성세대 모두가 말로만 청년 일자리 외칠 게 아니라 실천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 회복세 둔화와 함께 중소하도급업체에 대한 일부 건설 시공업체의 횡포와 관련해선 "중소하도급 업체들이 제때 현금을 받지 못하거나 장기 어음 지급으로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각별히 챙겨보길 바란다"며 "공정위도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더욱 분발해야 하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 "지난 2월 통일준비위원회 발족을 발표한 후 준비해 왔지만 그동안 여러 가지 사정으로 많이 늦어졌다"며 15일 위원 구성과 출범 발표를 계기로 적극적인 활동을 예고했다. 이어 "앞으로 통일준비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통일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제고 하고 통일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방안들을 논의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