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구룡마을 해법 서울시 손 들어줘…강남구 판단은?

서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

서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 개발 사업 방식을 둘러싸고 서울시와 강남구청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감사원이 서울시의 손을 들었다.

감사원은 27일 서울시가 제시한 '일부환지 개발 방식'이 무효가 아니라는 '구룡마을 개발 사업 관리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특히 강남구청이 주장한 일부 토지주에 대한 특혜 여부도 현 상황에선 판단하기 어렵다는 게 감사원 설명이다.

감사원은 "서울시장과 강남구청장은 서로 긴밀히 협의해 구룡마을 개발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실행 가능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서울시는 당연한 결과라는 반응이다. 시 관계자는 "감사원이 시 도시계획위원회 결과를 인정한다는 것이 드러난 부분"이라며 "강남구청은 서울시와 협의해 실행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는 감사원 결과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감사원 결과만 기다리고 있던 구룡마을 주민들도 한시름 놓았다는 분위기다. 한 구룡마을 주민은 "감사원이 결국 서울시 편을 들어준 것"이라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강남구청은 서울시와 협의해 하루 빨리 개발 계획안을 허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동안 "감사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며 개발 사업을 미뤄온 강남구청은 감사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는 분위기다. 강남구 관계자는 "감사 과정에서 대토지주에 특혜를 줄 수 있다는 점과 구청과 협의가 미진했던 점 등이 명백히 확인됐다"며 "서울시는 환지방식을 취소하고 전면 수용·사용방식으로 개발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감사 결과 발표에는 강제성이 없는 만큼 강남구청이 감사원 발표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다. 하지만 오는 8월2일까지 개발계획이 확정되지 않으면 사업이 전면 백지화되는 위기에 처해있는 만큼 강남구청의 조속한 결단이 필요하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 현행 도시개발법상 시장 직권으로 사업을 강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서울시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진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계속 강남구와 협의를 하는 게 좋지, 독단적인 결정을 하기는 어렵다는 게 시의 입장이었다. 하지만 강남구에서 감사원 감사 결과를 거부한다면 우리도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생각해 입장 정리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만일 사업이 결국 무효화 될 경우엔 구역 지정 요청 단계부터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 앞서 박 시장은 지난 10일 기자회견에서 "신연희 강남구청장 입장도 살려주면서 함께 갈 제3의 대안을 마련해보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반면 강남구청에선 "(박 시장의 발언은)강남구를 배려한 것처럼 보이지만 감사결과 발표를 앞두고 서울시에 대한 여론 악화를 희석하려는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전면 수용·사용방식으로 환원해 개발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