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진하의 국방위, '전작권·MD' 정책 하모니 이뤄낼까

[the300-19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 전망]

여야가 19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장과 간사를 확정,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면서 상임위별 현안과 쟁점을 어떻게 풀어낼지 관심이다. 후반기 국방위원회의 가장 큰 현안은 전시작전통제권과 미사일방어체계(MD)이다.

한미 양국은 2015년 말로 예정된 전작권 전환시기를 언제로 재연기할 것인가를 올해 안에 결정하기로 합의한 상태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전작권 전환 재연기 문제와 관련해 '군사주권의 포기'라며 김관진 국방부 장관을 강하게 몰아세웠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현 시점에서 재연기 논의가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전작권 전환 재연기에 대한 정당성과 시점 등을 놓고 또 한번 격돌할 가능성이 크다. 미국이 자국의 고고도 요격체계인 사드미사일 구매를 압박하는 상황과 관련해서도 여야간 의견이 갈릴 여지가 있다.

최종 수사결과가 아직 발표되지 않은 사이버사령부 댓글사건에 대해서는 여야 국방위 위원들의 입장차가 확연히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정책을 감시하고 여야간 입장차를 '조율'해야 할 국방위원장은 3선인 새누리당 황진하 의원(68)이다. 육군 중장으로 예편한 뒤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뒤 지역구에서 연달아 당선됐다.

여당 간사 김성찬 의원(60)은 초선으로 해군 참모총장 출신이다. 창원시 진해구가 지역구로 세종대 석좌교수, KAIST 초빙교수 등을 지냈다. 지난해 말에는 북한의 연평도 포격에 대한 옹호성 발언으로 논란이 일었던 박창신 신부에게 공개서한을 보내 유가족에게 사죄를 촉구하기도 했다.


야당 간사 윤후덕 의원(57) 역시 초선으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무비서관을 지냈다. 경제학 석사 출신으로 국무총리 비서실장, 순천향대학교 초빙교수 등을 역임했다. 보수여당이 일방 독주해온 휴전선 접경지역인 경기 파주에서 당선됐는데 '노무현의 가치'를 당선 소감으로 밝힌바 있다.

여야 간사의 걸어온 길에 뚜렷한 차이가 있는 만큼 각종 국방정책과 대북 노선 등에서 적잖은 갈등이 예상된다. 해외무기 구입과 무기 국산화, 파병안 처리, 국방예산 편성 등에서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낼 가능성이 크다.

국방위원장과 야당 간사의 지역구가 파주시을, 파주시갑으로 인접해 있는 점도 관심이다.

차기 출마를 염두에 둔 의원들은 후반기 2년을 지역구 관리에 힘 쏟는다. 인접지역의 주민정서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얘긴데 다른 당의 같은 상임위 의원이 지역 현안에 대해서는 어떤 목소리를 낼지 궁금하다.

위원장과 여당 간사가 모두 군 출신이지만 군별과 계급이 다르다는 점도 눈길을 끈다. 황진하 위원장은 김성찬 의원의 군 선배이지만 육군 중장으로 예편했고 김 의원은 해군 참모총장(대장)을 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