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14일부터 '세월호 참사' 관련 전방위 감사 착수

서울시 종로구 삼청동 소재 감사원

감사원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 정부 당국의 사고 대응 및 연안여객선 안전 관리·감독 실태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14일부터 50여 명의 인력을 투입, 안전행정부와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한국선급, 한국해운조합 등을 대상으로 감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를 통해 세월호 침몰 사고에 대한 정부의 대응 및 구조 활동 등이 적정하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점검한다. 또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선박의 도입부터 개조 및 입·출항 허가 등 연안여객선 운송사업과 관련한 사업 전반을 들여다볼 예정이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연안여객선 안전과 관련한 정부의 관리·감독 업무태만 및 비위행위 등을 체계적으로 점검하는 데 역점을 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현재 진행 중인 실종자 수색·구조 활동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담당자에 대한 출석, 답변, 자료 요구 등을 자제한다는 방침이다.

감사원은 "이와 같은 사고가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근원적인 재발방지책을 제시하는 등 낙후된 연안여객선의 안전수준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제도 개선방안을 이끌어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한국선급 등 국가사무수탁기관의 부실한 선박 안전관리 및 주무부처의 감독 소홀 지적이 나온 데 대해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감사원은 공공안전 등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분야 중 비리 소지가 있거나 관리가 취약한 위탁사무 등을 선별, 내달 '국가사무의 민간위탁 업무 관리실태' 감사에도 착수한다.

감사원은 "이번 민간위탁분야 감사에서는 개별 수탁기관의 위탁사무 부실수행 및 임직원의 비리행위, 감독부처의 지도·감독의 적정여부 등에 대한 고강도 점검과 함께 법·제도상의 개선방안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