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기초공천 논란, 유권자가 불리하다

광역·기초 구분 어려워 투표 선택에 불리..정책대결도 묻혀

객관식 퀴즈 하나. 다음 중 '기초공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서울 동작구청장 ②경북 군위군수 ③울산시의원 ④수원시장.

정답은 ③울산시의원이다. 울산은 광역시여서 시의원은 광역의원에 해당한다. 정답이 헷갈렸더라도 좌절할 필요는 없다. 광역·기초선거 구분이 그만큼 어렵다.

기초선거 공천 여부가 지방선거 모든 이슈를 덮을 정도로 최대 화두다. 공천이냐 아니냐, 약속이냐 아니냐의 다툼에 각 진영이 애써 만든 정책은 쉽게 눈에 띄지 않는다.

새누리당은 예전처럼 정당공천을 하기로 결정했지만 끄떡없는 대통령 지지율 덕에 내심 웃는다. 반대로 무공천 대선공약을 고수한 새정치민주연합은 위기감이 높다.약속을 지키겠다는 정당이 약속을 어긴 정당보다 불리한 상황도 정상은 아닌 듯 보인다. 여당의 '뻔뻔함'을 엄중히 심판해야겠지만 기초공천 이슈 자체가 제기하면 할수록 손해인 측면도 있다.

광역단체장은 단 17명뿐이어서 그나마 구분이 쉽다. 광역단체의 자치의원(시의원도의원)이 광역의원인데 6.4 지방선거에선 691명이다. 포항·경주 등 일반시의 시장, 전국의 모든 구청장과 군수가 기초단체장인데 이들만 226명이다. 일반시의 시의원, 구·군의원 등 기초의원은 2501명에 이른다.

따라서 기초공천이냐 아니냐의 잣대만으론 우리 동네 누가 정당후보이고 누가 아닌지 구별하기 매우 어렵다. 동시지방선거에선 가뜩이나 수많은 후보자를 한 번에 찍어야 하는데 비교적 명쾌한 판단기준이 사라지는 셈이다.

이 경우 새정치연합만 불리해지는 게 아니다. 상당수 유권자가 혼란에 빠져 피해를 입는다. 정치란 국민을 조금이라도 편하게 해줘야 하는데 도리어 국민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다.

6일 서울 동작구 대방동의 한 거리에 6·4 지방선거 동작구청장 예비후보들의 현수막이 나란히 걸려 있다./머니투데이 김성휘

기초선거 무공천의 다른 허점은 선거현장에선 정당 구분을 강력히 원한다는 사실이다. 야당에선 '안철수와 함께하는'이거나 '무공천 약속실천' 등 갖가지 수식어를 만들어내는 게 어떤 정책개발보다 중요한 일이 돼버렸다. 정당후보로 명시하지 않되 새정치연합 후보임을 암시할 수 있고, 유권자가 투표장에서 그 기억을 떠올릴 수 있어야 한다. 창조경제가 아니라 창조정치인 셈이다.

기초공천을 폐지하겠단 약속은 혹 정치를 더 어렵고 복잡하게 만들어 정치권 '그들만의 리그'를 강화하는 건 아닐까. "공천을 하지 않느니 정당을 해산하는 게 낫다"는 신경민 새정치연합 최고위원의 지적이 가볍게 들리지 않는다. 한 쪽은 공천하고 한 쪽은 하지 않는 상황에선 더욱 그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