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배우 이민호 등과 콘텐츠산업 발전 논의

朴대통령, 문화융성위원회 회의 주재

박근혜 대통령은 4일 문화융성위원회(이하 융성위) 회의를 주재하고 콘텐츠산업 발전전략에 대해 논의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일산 빛마루 방송지원센터에서 열린 융성위 제3차 회의에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동호 융성위 위원장을 비롯, 콘텐츠 현장전문가와 연기자 이민호씨,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 콘텐츠창업동아리 대학생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앞서 박 대통령은 2014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업무보고에서 "콘텐츠 기획, 제작, 투자, 유통, 수출까지 현장의 수요를 감안한 금융세제, 재정지원에 힘써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또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 당시에는 "문화콘텐츠가 창조경제의 비타민이며 융합산업의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융성위 산하 콘텐츠전략기획단과 문화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2월까지 각 분야 전문가 및 업계 관계자 등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수차례의 분과회의와 종합토론, 관련 부처 협의를 거쳐 '콘텐츠산업 발전 전략'을 마련했다.

콘텐츠산업 발전 전략은 △창조적 산업화 기반 조성 △맞춤형 금융지원 확대 △융합형 창의인재 양성 △글로벌 한류 확산 △콘텐츠산업 공정거래 환경 조성 등 5대 과제로 구성됐다.

우선 원스톱 콘텐츠 지원체계를 마련, 창조적 산업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아이디어에서 창업까지 지원하는 '콘텐츠코리아 랩'을 조성(2017년까지 26개소)키로 하고, 해외 시장 정보 등 콘텐츠산업에 관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는 '원스톱 콘텐츠정보포털' 구축을 중점 추진키로 했다.

또 콘텐츠 업체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금융지원을 위해 △기획개발펀드(200억원) △10-10-10 펀드(2015년~2017년, 500억원 이상) △한·중 글로벌 합작펀드(2015년, 2000억원) 등을 조성키로 했다.

10-10-10 펀드란 일반 금융권 문턱이 너무 높은 영세한 콘텐츠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펀드로, 국내 콘텐츠기업 중 90% 이상인 소위 '10-10-10(자본금 10억 원 이하-매출액 10억 원 이하-종업원 10인 이하)' 기업을 대상으로 자금을 지원하게 된다.


한·중 글로벌 합작펀드는 콘텐츠의 중국시장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한·중 공동제작을 지원. 공동제작물은 중국콘텐츠로 인정돼 수입쿼터와 관계없이 중국시장에 진출이 가능하다.

이 밖에도 △콘텐츠 마이스터고 설립 추진(2016년 개교) △콘텐츠 장르 융합형 아카데미를 신규 개설 △멘토링 사업 대폭 확대 △이야기산업 진흥법 제정 △중남미 등 한류 신시장 개척 △한류지도 구축 등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콘텐츠 산업의 공정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영화산업 불공정행위 개선 △초상재산(퍼블리시티권) 법적 보호방안 마련 △방송외주제도개선 협의체 구성 △국내외 저작권 보호 강화를 통한 건강한 저작권 생태계 조성 등을 중점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융성위는 애니메이션 방송광고 규제 개선에도 착수한다. 현재 어린이용 애니메이션 방영 시 해당 캐릭터를 활용한 방송 광고 편성이 불가능해 애니메이션 편성을 기피하고 있는 점을 개선, 애니메이션 주인공을 이용한 광고를 허용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