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중계]朴대통령 "규제로 '일자리' 빼앗는 것도 도둑질"

[규제 끝장토론]

한 분 한 분의 말씀이 소중하고, 그 뒤에는 그것이 꼭 이루어졌으면 하는 수많은 분들의 소망이 있다.

규제 총량제와 같은 시스템 개혁 방안을 비롯해 생생한 기업의 애로사항을 들을 수 있어 뜻 깊은 자리였다. 법령을 개정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좋으나 적극적인 법령 해석을 가능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

규제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의식개혁도 중요하다. 기존의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 적용해서 해결할 방법이 없는지 찾아봐야 한다. 현행 제도가 타당한지도 파악해야 한다.

규제담당 공무원들이 마인드를 바꿔야 하기도 한다. 소관 분야의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완화·개혁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정부가 규제를 줄이겠다고 발표했으면 끝까지 책임지고 발표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야만 규제 개혁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쌓일 것이다. 떠들썩하게 시작해서 흐지부지된 경우 많다. 경제에 대도약을 위한 발판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것이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 앞으로 이 규제개혁에 대해 저항하거나 미온적 태도를 갖게 된다면 반드시 책임질 수 있다. 물건을 빼앗는 것만 도둑질이 아니라 자기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일자리를 규제에 따라 빼앗는 것도 도둑질이다.

규제개혁 저항 공무원은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 앞으로 규제개혁 장관회의는 제가 직접 주재할 것이다.

시작은 오늘 나온 이야길 실천하는데 있다. 하나하나 해결이 됐는지를 챙겨서 그것부터 확실하게 풀어나가야 한다. 규제를 푸는데 이 부처도 가야하고 저 부처도 가야하는 게 있으면 기업이 전부 찾아다니면서 고생하지 않고 시스템적으로 원스톱으로 해결할 건지 논의해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외국에 없는 규제가 우리나라에 있다면 왜 있어야 하는지 이유가 대단치 않다면 그것부터 없애는 것도 방법이다.

사물인터넷, 새로운 분야인데 어마어마한 일자리가 창출이 될 건데 미국 1등이고 우리는 사물인터넷 발전 지수에서 두번째라고 한다. 쓸데없는 규제때문에 제역할 못한다고 하면 억울한 일이다. 사물인터넷은 추격형 성장해왔다면 이제 선도적으로 나갈 수 있는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외국 기업들이 좋은 인프라를 가진 한국에 기꺼이 참여해서 많은 일자리를 만들고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공무원의 보직이동으로 인해 얘기를 다 끝냈는데 다시 시작해야 한다.

외국 기업인들도 힘 빠진다는 이야기 많이 들었다. 정부에서 책임지고 이런 부분을 해결해야 한다.

투자천국, 영국의 모범답안 중 하나가 평가기관에서 의견제시하고 공개발표하고, 이것에 통과가 돼야 정부가 규제하겠다고 발표한다고 하지 않나. 우리도 그런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걸 발표하기 전까지는 규제소비자,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시스템적으로 만들어서 거기서 미처 생각 못하는 부분이 현장에서는 나온다. 종합적으로 된다고 할 때만 발표하는, 엄격한 제도가 있어야 한쪽에서 지우고 한쪽에서 만들고 이래서는 안 된다.

규제 6개 풀려야 하는데 2개 풀어놓고 풀어줬다 하면 좋아할 것이 아니다. 여섯개 전체를 풀어야 한다. 이런 덩어리 규제가 풀리도록 해야 한다.

오늘 참석해주신 분들, 앞으로 끊임없이 현장의 목소리와 창의적 아이디어를 제시해주시길 바란다. 기업과 국민들께 희망의 메시지로 전달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