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중계]정승 처장 "지하수 급수 사용, 실태조사할것"

[규제 끝장토론]정승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위생품 시행규칙을 개정해서 구조개선이 합법적으로 이뤄졌다는 자동차 등록증을 제시하면 자동차를 이용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외식업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뷔폐영업을 하는 경우 5km이내 제과점 이내에서만 빵을 공급받는 것은 현실적 문제 있다. 거리 제한 시행규칙 개정해서 해결하겠다.

급수시설 기준, 지하수 사용 기준이 오염원으로부터 얼마만큼 떨어져야 되는가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자의적 판단이다. 일제히 실태조사 해서 자의적으로 할 것인지 기준을 정할 것인지 제도 개선방안을 찾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