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중계]유정무 "재창업 대표자, 신용조회 '면제' 필요"

[규제 끝장토론]유정무 IRT코리아 대표

재도전 기업인들 공통적 어려움. 법인기업 연대보증 채무불이행자 전락.

현재 우수기술기업에 대해서는 정책금융기관 중심 창업자 연대보증 면제 시행되고 있다.

민간 금융기관도 동참할 수 있는 정부차원의 방안이 있는지 알고 싶다.

아울러 정부의 전향적인 재창업 지원정책에 힘입어 재창업 활성화되고는 있으나 일시적 신용장애로 어렵게 재창업해도 많은 재도전 기업들이 신용조회 제도의 불필요한 규제로 발목이 잡힌 채 사업상 애로 있다.

재도전 기업은 반드시 성공해야 하며 창업 촉진에도 중요한 역할 할 수 있다.

일정 수준 이상의 도덕 기술력 -> 평등한 경쟁환경 제공. 재창업 대표자에 대한 신용을 정부차원의 면제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