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기초연금을 2월 국회에서 충분히 처리할 수 있다"면서 "기초연금을 위한 '원포인트 국회'는 없다"며 2월 국회 처리를 못박았다.
기초연금 도입 논의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에 참여한 안종범 새누리당 정책위 부의장은 "오랫동안 준비해 정부가 최선의 안을 내놓았고 협상과정에서 지급대상을 소득하위 70%에서 75%로 확대하고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건강보험 등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하는 등 많은 논의를 했음에도 무조건 국민연금 연계만은 안된다고 고집하는 것은 납득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소득하위 70%에 20만원 일괄 지급하는 민주당 안은 법 개정 없이 4월 국회 처리가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시행규칙과 전산구축, 신청접수, 확인절차 등을 밟아야 하는 것을 고려하면 민주당의 주장은 억지"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설령 민주당 주장이 맞다고 해도 준비 과정을 거치지 않고 시행하면 시행착오와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이 경우 민주당이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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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민주당은 기초연금법 논의를 4월 국회로 끌고 갈 뜻을 분명히 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기초연금 공약 파기에 대한 공세를 강화했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2월에 처리가 안되면 7월부터 기초연금 지급이 불가능하다는 정부와 새누리당의 주장은 터무니없다"면서 "현행법상으로도 소득 하위 70% 이하, 더 노력하면 80% 이하까지도 월 20만원씩 지급이 가능하고 예산도 확보돼 있다"고 강조했다.
전 원내대표는 "거짓주장으로 기초연금을 강행하려는 것은 정권의 책임을 국민에게 지우겠다는 꼼수"라며 "국민연금과 연계해 미래세대 부담이 증가하는 것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기초연금 도입 논의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에 참여한 김성주 민주당 의원은 "정부는 모든 노인에게 주겠다고 했다가 70%만 주겠다고 국민을 속이고 한술 더 떠 국민연금 성실납부자에게 5만원, 10만원 줄여서 주겠다고 하는 것을 고집하는 박 대통령 때문에 논의가 결렬됐다"며 화살을 대통령에게 돌렸다.
김 의원은 "기초연금 공약 파기 책임을 민주당에 뒤집어 씌우려는 정부와 여당의 음모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면서 "새누리당은 청와대만 바라보지 말고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을 돌아보라"고 촉구했다.
그는 "더 많은 어르신에게 더 많은 연금이 갈 수 있도록 끝까지 싸우겟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