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기관 인사개입' 전직 공정위 위원장 등 송치

서울지방경찰청 수사과는 피감기관에 압력을 넣어 해당 기관 임원추천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로 정호열 김동수 전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등 전·현직 공정위 고위 공무원 7명을 불구속 기소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0년과 2012년 피감기관인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이사장 인사에 부당한 압력을 넣어 전직 공정위 고위 공무원 출신들을 이사장에 앉히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특판조합 임원추천위원회 위원들은 당시 다른 인물을 이사장으로 고려하고 있었지만 공정위의 압력에 따라 전직 공정위 출신 인사들을 이사장으로 추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현직 공정위 직원들은 경찰조사에서 "당시 관행상 진행된 일반적인 차원의 인재 추천이었을뿐 직권남용은 아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