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거래 규제 '풀고' 대규모 개발 '선물'

[지방선거 스타트, 선심정책 봇물]<2>자금계획 없고 생뚱맞고 중복개발…설익은 계획

ⓒ임종철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선심성 지역정책을 잇따라 내놓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부인하지만 지난 4일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된 직후 발표된 지방의 대규모 사업이어서 이같은 의구심을 더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6일 전남 신안군 일대 3개섬을 '신발전지역 발전촉진지구'로 지정하고 민간자본 4000억여원을 유치, 해양관광 휴양지로 개발키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무인도인 신안군 율도, 굴도, 도덕도 등을 개발한다는 것으로 개발면적은 38만4921㎡에 달한다. 국토부는 해당 부지에 △동백동산 등 식물테마파크 △해양펜션단지 △해저박물관 등 해양리조트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 계획은 전남도가 2008년 수립한 후 수정을 거쳐 2012년 5월 종합발전계획으로 완성됐다. 그로부터 1년9개월간 2차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회의를 거쳐 최근 확정됐다.

　계획의 실현 여부는 민간자본 유치의 성공에 달려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선 뚜렷한 복안이 없다. 실제 전남도는 2010년 개인사업자들이 회사를 차려 사업계획을 밝혀왔을 뿐 이제부터 자금확보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는 설명뿐이다.

　국토부는 중도위가 도시경관과 환경파괴 여부 등을 살펴보는 것으로 자금조달 계획까지는 검토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정재호 목원대 금융보험부동산학과 교수는 "지역개발정책이 갑작스레 튀어나오는 건 충분히 의심을 살 만하다"며 "부동산 규제 완화에도 시장의 분위기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자 지역발전 방안과 함께 선거를 의식한 발표로 보일 수 있다"고 꼬집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발표 시기도 논란거리다. 정부는 지난 5일 전국 토지거래허가구역 287.228㎢ 중 약 60%를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올해 지역별 해제율은 인천(99.5%)과 경기(70%) 등 수도권이 74.5%에 달한다. 특히 대구, 광주, 울산, 경남 등은 100% 해제했다.

　통상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은 매년 5월쯤 발표돼왔다. 1년 단위로 5월 말부터 다음해 5월30일까지 재검토하는 것과 맞물려 진행한다.

　정부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조치를 했다는 논란을 의식, 발표자료에서부터 "지방선거가 임박한 시점에 허가구역을 조정하면 오해와 논란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며 사전진화를 시도했다. 하지만 정부가 논란을 피하려 했다면 발표시점을 6월 지방선거 이후로 미룰 수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인천 영종도의 '드림아일랜드개발계획'은 중복개발 우려에도 이미 알려진 내용을 굳이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다뤘어야 했냐는 비판이 나온다.

　이 계획은 지난해 12월 해양수산부가 세계한상드림아일랜드를 복합관광리조트 개발 최종 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히면서 공식화됐다. 투자금액도 2조400억원으로 같다. 정부부처 장관들이 모여 '재탕' 회의를 한 것이다.

　게다가 이 사업은 인천항만공사가 추진하는 국제여객터미널 배후부지 개발과 상당부분 중복돼 예산낭비 논란이 제기된다. 여기에 파라다이스그룹이 인천국제공항 인근에 1조9000억원을 들여 건설하는 복합리조트와도 맞물린다.

　이 문제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된 사안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운룡 의원(새누리당)은 우후죽순 개발로 △숙박시설 △워터파크 △상업시설 △헬스케어 △마리나요트클럽 △화물처리시설 등이 중복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해수부 관계자는 "중복 가능성이 있지만 사업주체들이 협의를 통해 사업구역별로 각자 개성 있는 시설을 갖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사업 성공 가능성 타진과 다수 사업주체들의 영역 조정 등을 무시하고 설익은 개발계획을 몇 차례에 걸쳐 발표한 것은 전형적인 '선거용'이라고 비판한다.

　심형석 영산대 부동산금융학과 교수는 "분양 없는 관광레저사업은 수익성이 떨어지는 개발사업의 하나"라며 "운영을 통해 수익을 내는 게 가능할지 의문인 상태에서 굳이 이 시점에 계획을 발표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