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세 외교부장관과 성김 주한미국대사가 2일 오후 서울 세종로 외교부청사 18층 리셉션 홀에서 열린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서명식에서 협정서에 서명한 뒤 악수를 하고 있다.2014.2.2/뉴스1 © News1 최영호 기자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성김 주한 미국 대사는 이날 오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협정 서명식을 갖고 최근 양국이 합의한 협정서를 교환했다.
2018년까지 5년 동안 적용될 이번 협정에선 또 우리측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 전전(前前)년도 소비자물가지수(CPI)를 적용, 4% 이상 인상되지 못하도록 했다.
다만 방위비 분담금 총액을 9200억원으로 합의한 데 대한 적절성과 더불어 최근 미집행 방위비 분담금이 예치된 미국의 은행이 이를 통해 이자 수익을 얻은 것으로 확인돼 비준·동의 과정에서 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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