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통진당, 북한 추종 대남혁명전략 따라"

법무장관, 해산심판 첫 변론기일 "안보현실 고려할 때 해산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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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통합진보당의 정당해산심판 공개변론에 입장하고 있다. © News1 한재호 기자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28일 "통합진보당의 북한 추종성은 북한의 대남혁명전략에 따라 대한민국을 파괴하려는 당의 기본노선에 근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황 장관은 이날 오후 2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및 정당활동정지 가처분 신청사건(주심 이정미 재판관)에 정부 측 소송 대표자로 참석해 15분여간 발언해 통진당 해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황 장관은 "우리 헌법에서는 '정당 설립의 자유'를 규정하면서도 정당은 그 목적과 조직,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한다고 선언해 헌법상 보호받는 정당에 대해 그에 상응한 책임을 묻고 있다"며 "이는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정당만은 허용될 수 없다는 헌법의 선언이고 대다수 국민들의 뜻"이라고 말했다.

그는 "세계 유일의 호전적 공산집단인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우리의 안보 현실도 고려할 때 통진당에 대한 정당해산이 불가피하다"며 "이는 우리가 소중히 지켜온 대한민국의 헌법과 국가안위를 수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다.

황 장관은 통진당의 최고이념인 '진보적 민주주의'와 강령에 대해 "현 정권을 타도하고 북한과 연방제 통일을 이루겠다는 것으로 결국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통진당 활동과 관련해서도 "핵심세력인 RO가 북한의 대남혁명전략에 따라 내란을 음모해 대한민국을 파괴·전복하려 했다"며 "반국가활동 전력자들을 대거 기용하고 요직에 배치해 정당활동을 통한 반국가활동을 도모하고 있다"고도 했다.

이밖에 2012년 총선 비례대표 부정경선 사건, 당 중앙위원회 폭력사태 등을 거론하며 "통진당 주도세력이 자신들의 의사를 관철하기 위해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을 부정한 것으로 당내 반민주성을 극명하게 드러내는 예"라고 지적했다.


북한과 관계에 있어서도 "통진당은 북한의 지령에 따라 당 핵심간부들을 북한을 추종하는 NL계열 인물로 당선시킨 후 진보적 민주주의 등 당 강령과 투쟁노선을 실현해 왔다"며 "더구나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장성택 처형 등 북한의 명백한 반국가적·반민주적·반인권적 행태에 대해 비판하거나 반대의 뜻을 나타낸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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