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사업 '완공·안정성 위주'로 투자

국토부, 신규사업 지양하고 효율성에 집중

정부가 올해 도시와 수도권 교통난 완화를 위한 도로와 철도 투자에 집중한다. 또 댐 건설은 지양하고 운영 효율을 극대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신규투자에서 완공과 안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올해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패러다임을 전환한다고 12일 밝혔다.

도로·철도 등 SOC 건설 최대 부처인 국토부는 올해 20조9000억원 예산이 배정됐다. 국토부는 복지지출 증가로 SOC투자여건이 위축되는 것을 고려해 투자 효율성을 높이는 위주로 예산을 집행할 계획이다.

도로사업은 예산이 지난해 대비 6.1% 감소함에 따라 주요 간선도로망 완공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올해 총 68개 도로를 완공할 계획이다. 고속도로는 음성~충주~제천 고속도로 등 3개(총 122.8km), 국도는 화순~광주 등 48개(총 366.3km), 국가지원지방도는 법원~상수리 등 14개(총 110.1km) 사업을 완료한다. 신규 착공은 모두 27개 구간으로 완공 68개 대비 약 40% 수준이다.

특히 지역간 연결도로 구축 위주에서 도시부 도로투자 비중을 높인다. 이에 따라 서울(강동구) 사가정~암사 광역도로, 울산국가산단(용연~청량IC) 혼잡도로 등 총 3개(총 12.1km) 준공사업에 집중투자하고 부산시 산성터널 혼잡도로 등 총 3개 사업을 신규 착공할 예정이다.

또 '도시부 생활교통 혼잡도로' 사업을 도입해 신호체계 연동, 진출입 개선, 환승시설개선 등 저비용·고효율의 운영기법개선 중심으로 투자한다.

철도는 수도권 교통난 완화를 위한 신규 투자가 다수 시작된다. 우선 수도권 광역급행철도(100억원),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226억원) 기본계획 수립비가 반영됐다.

사업 추진이 보류됐던 월곶~판교 복선전철(20억원), 인덕원~수원 복선전철(20억원), 성남~여주선과 원주~강릉선 사이의 미연결구간(missing link)을 연결하는 여주~원주 복선전철(12억원)도 기본계획에 착수한다.


또 대형 국책사업인 호남고속철도 1단계사업(오송~송정)과 경부고속철도를 개통한다. 호남고속철도 1단계 사업이 완료되면 용산에서 광주까지 운행시간이 약 1시간 단축된다. 신규설계비(200억원)가 반영된 2단계 사업(광주~목포)까지 완공되면 서울에서 목포까지 2시간 이내 주파가 가능해진다.

수자원 부문은 4대강 살리기 사업 완공 영향으로 전년보다 예산이 약 14% 감소해 완공사업 및 노후시설 개선 위주로 투자하는 등 효율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둔다.

우선 기존댐의 치수능력을 증대(1367억원)하고 2020년까지 국가하천은 100%, 지방하천은 80%를 정비한다. 올해 국가하천 4281억원, 지방하천 7653억원을 투자한다.

이외에도 도심 상습 침수피해지역인 계양천 유역 정비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고 대규모 축산단지 등으로 수질이 악화되고 있는 새만금유역 환경개선을 위해 만경·동진강 하천정비 사업을 시행한다.

수도시설 노후화로 인한 관로사고방지를 위해 수도권 및 경북 구미, 전남 광양 등지에 관로 교체사업 등 안정화 사업(43억원)에도 투자를 확대한다.

항공 분야에서는 제2 항공교통센터(120억원)를 착공해 관제시스템 장애·지진 등 우발사태 발생에도 관제가 문제없이 가능토록 하고 인천 항공교통관제시스템(225억원)은 내구연한이 경과된 주요장비를 현대화한다.

울릉도(20억원), 흑산도(15억원) 등 소형공항 건설에 착수하는 한편 인천공항 3단계 건설(총사업비 5조원)사업은 지난해 제2여객터미널 공사에 착수해 2017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SOC사업의 투자 패러다임을 효율성은 높이고 국민들의 체감효과도 높이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계획수립부터 사후관리까지 사업단계별 비효율과 낭비요인을 제거하는 등 종합적인 투자효율화 방안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