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박대통령 경제활성화 의지에 적극 환영

(종합) 경제활성화법 촉구

경제계는 박근혜 대통령이 6일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경제활성화를 국정 최우선 과제로 삼고, 규제개혁을 통한 내수산업 진작과 서비스 산업 육성에 나서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5단체는 박 대통령의 기자회견 직후 논평을 내고 박 대통령의 국정운영 취지에 공감하고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우선 대한상의는 "우리 경제계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통일시대 기반구축'이 경제의 저성장 함정 극복과 국민소득 4만달러 시대로의 대도약을 위해 매우 시의적절한 국정구상이라고 본다"고 논평했다. 상의는 "경제계는 비정상적 관행의 정상화, 창조경제의 구현, 내수 활성화 등 경제혁신 3대 추진전략을 기업현장에서 실천함으로써 성장잠재력 제고와 국민행복시대 구현에 앞장서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전경련도 박 대통령이 규제개혁을 통한 투자활성화 의지를 밝힌 것에 환영하면서 미래 성장산업의 육성과 민생 안정을 위해 투자확대와 일자리 창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경련은 "우리 경제는 엔저에 따른 가격경쟁력 하락,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등으로 대외환경이 불안하고, 내부적으로는 가계 부채로 인한 내수 침체 및 기업의 수익성이 저하되는 등 여러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경총도 논평에서 "국민들에게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고 경제성장을 이끌고 고용을 창출하는 주체는 기업"이라며 "최선의 경제활성화 방안은 기업 활력 제고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라고 밝혔다.

이어 "경영계도 고용률 70% 달성과 원칙이 바로선 경제를 만들기 위해 적극 협력할 것"이라며 "대한민국이 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고 기업가 정신을 회복하도록 규제 완화와 고용유연성 제고에 온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무협은 "서비스산업의 육성을 핵심으로 보고 이를 위해 백지상태에서 모든 규제를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것에 매우 기대가 크다"며 "협회도 전략서비스 업종의 수출활성화와 해외진출 지원, 중소기업 수출지원에 앞장 서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8만여 무역업계와 함께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창조경제와 내수활성화의 핵심 주체로 중소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다양한 조치를 담아냈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인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한편 재계는 규제개혁과 관련해 국회에 계류돼 있는 경제활성화법부터 우선 처리되기를 희망했다. 김용옥 전경련 경제정책팀장은 "재계에서 바라는 규제완화의 첫 걸음은 국회에 계류 중인 경제활성화법을 조속히 통과시켜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단체는 지난해 조속히 처리돼야 할 10대 경제현안 법안을 국회에 건의했으나 외국인투자촉진법(외촉법) 등 일부만 처리되고 해를 넘겼다.

김 팀장은 "전체적으로는 규제 자체를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부족하다"며 "규제 총량 관리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도입하는 한편,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지 않는 규제를 전체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업의 지배구조와 관련된 것, 공장 신증설을 제한하는 수도권 규제, 자회사 보유지분율을 강제하거나 부채비율 상한선을 정하는 등의 지주회사 규제 등은 외국에는 없는 것으로 글로벌 스탠더드와 다른 법들을 전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