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수신료 싸늘한 시선, 국민 주머니 털어 배불리기

2011년 방통위 "자구노력하면 수신료 인상 필요없다"…자구노력, 2018년까지 161명 감축뿐

"국민 주머니를 털어갈 것이면 최소한 허리띠를 줄여야 하는데 160명은 시늉만 하는 것이다(김충식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161명 자연감소분으로 자구노력을 다했다는 것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계획이다(김대희 상임위원)." KBS가 3년만에 다시 제출한 수신료 인상안에 대한 방통위 상임위원들의 평가는 이처럼 싸늘하다.

KBS가 올해 수신료를 2500원에서 400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방통위에 제출하면서 KBS가 내놓은 자구노력이 2010년 때보다 더 후퇴했기 때문이다. 특히 KBS의 방만경영에 대한 문제는 국회 단골메뉴다.

자료제공=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2012년 KBS 결산승인안에 대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KBS는 2009, 2010년 연차휴가 의무 사용분을 차감하고 3개 수당과 특별성과급을 폐지하는 등 임금구조를 개선하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2011~2013년 3년 연속 기본급 및 수당을 인상했다. 2010년부터 순이익이 줄고 2012년에 손실을 발생했음에도 노사합의로 임금을 올렸다. 특히 올해 1월 일반직 기본금을 2.5% 올리면서 사장, 부사장, 감사, 본부장 등 집행기관의 기준급은 3.2% 올렸다.

국회 미방위는 "경영진에 해당하는 집행기관까지 임금을 인상하는 것은 경영상태를 고려한 보수규정 개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 2월 직원들에 대한 명절 상여금을 70만원 증액하면서 집행기관에 대해서도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기준급으로 전환했는데 이는 보수규정과 배치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KBS 보수규정에는 명절 상여금은 경영진에게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돼 있다.

자료제공=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인력운영도 지적당했다. KBS는 2004년초 5363명에 달하는 인원을 지난 5월말 4751명으로 600명 가량 줄였다. 하지만 이는 퇴직 인력 결과이지 적극적인 구조조정 노력의 결과가 아니다.

실제 최근 10년간 명예퇴직은 299명에 그쳤고 2010년부터는 계획보다 많은 인력을 채용했다. 특히 2010년과 2011년에는 각각 55명, 67명 채용한다는 계획을 세웠으나 이보다 2배 많은 111명, 158명을 채용했다.


2010년 수신료 인상안을 내놓을 당시 제시한 2014년까지 4200명 수준으로 감축한다는 목표는 달성하기 어려워 보인다.

국회 미방위에서는 "수신료 인상을 주장하기에 앞서 방만한 경영은 없었는지, 뼈를 깎는 구조조정과 비용절감 노력을 다 했는지, 국민이 호응할 수 있을 만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있는지 등에 대한 KBS 내부의 반성이 필요하다"는 질책이 이어졌다.

인건비 비중도 다른 나라 공영방송보다 높다. 인건비 비중은 △2009년 38.2% △2010년 34.5% △2011년 34.3% △2012년 32.2% 등으로 낮아지고 있으나 여전히 30% 이상이다. 반면 BBC와 NHK의 인건비 비중은 각각 28%, 27% 수준이다. KBS가 NHK 수준으로 인건비 비중을 낮추면 2012년 기준으로 825억원 이상의 인건비를 더 줄일 수 있다.

자구노력 부족에 대해 KBS측은 "지속적으로 인력감축을 단행했다"며 "KBS 채널당 인력규모는 BBC, NHK는 물론 국내 다른 회사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어 회사측은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미래 성장잠재력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 수준의 현실성 있는 방안을 이번 조정안에 반영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KBS는 2011년 21개 직종을 11개로 통폐합했고 상위 직급자의 현업 배치를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2011년 옛 방통위는 KBS 수신료 인상안을 찬성하면서도 국회에 제출했던 수신료 인상안에 "KBS의 자구노력 방안은 수신료 인상과 관계없이 추진돼야 하며 오히려 선행해서 추진해 나가야 할 사안이다…(중략)…KBS가 자구노력 방안을 시행할 경우 수신료 인상 없이도 디지털 전환 등을 포함한 기본적인 방송사 운영이 가능하다"고 적시했다.

KBS는 방통위의 지적사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