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한국무역협회장
한덕수 한국무역협회 회장이 한국이 TPP에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현재 미국, 일본 등 12개 국가가 참여하기로 돼 있는 TPP가 발효되면 해당 12개국 간에는 관세가 면제된다. 따라서 한국이 TPP에서 빠져 있다면, 해당국의 원자재 시장 등에서 산업구조가 비슷한 일본에게 경쟁력이 떨어지게 된다.
그러면서 한 회장은 기술 경쟁력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일본과 경쟁하는 데 있어 결정적 요인은 품질, 기술력, 창의력"이라며 "TPP에서 빠지면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우려를 낳고 있는 농산물 분야에 대해 한 회장은 "경쟁력을 높이고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이 한 국가와 하던 FTA를 다섯 나라와 하게 되면 다섯 나라간 경쟁이 붙고, 우리가 수입하는 물량은 크게 변동이 없다"며 "우리 농업도 한 나라하고 FTA를 맺은 상태에서 다른 나라와 추가적으로 FTA를 체결하면 수입 물량이 2배가 되는 게 아니고 수입 물량이 정해져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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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 시점에 대해선 본격적인 양자 협의가 이뤄진 뒤에 결정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한 회장은 한국의 긍정적 참여 검토로 인해 TPP가 타결 과정이 더 늦어지진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오는 7일 싱가포르에서 열릴 WTO 각료회의를 통해 전체적인 골격 합의됐다는 합의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지만, 서명 단계까지 가기엔 시간이 남아 있다"며 "최종 타결 전 한국 합류 가능성이 없다고 보진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