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성공하려면? "장밋빛 청사진보다…"

['행복주택, 맞춤형 주거복지시대 연다']<7-3>행복주택 조건은?

박근혜정부의 핵심 주거복지정책인 행복주택 프로젝트 개발 콘셉트. / 자료제공=국토교통부

　박근혜정부의 핵심 주거복지정책인 '행복주택' 프로젝트가 첫 삽을 뜨기 전부터 주민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가 주민 설득에 적극적으로 나서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렇다면 '행복주택'으로 주민 모두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우선 정부가 구상하는 사회적기업 등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원론적인 부분이 해결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국토교통부는 앞서 '행복주택'을 도심재생의 큰 틀에서 주거시설과 호텔·상가·업무시설 등이 복합되도록 디자인했다. 상가에는 중저가 비즈니스호텔을 배치,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고 단지내 소규모 재래시장도 활성화할 방침이다.

　철도부지 등에 새로 조성되는 인공지반에는 공원이나 주민문화공간으로 조성하고 이를 지역주민들에게 개방해 소통의 장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단지내 동사무소·파출소·보건소 등 공공시설과 육아·교육·문화·여가 등 입주민이 요구하는 복지프로그램도 강화할 예정이다.

　'행복주택' 건립에 반대가 심한 서울 양천구 목동의 한 주민은 "정부의 구상대로만 되면 어느 누가 반대하겠냐"며 "좋은 것만 내세우지 말고 시공상의 안전성 문제, 높은 공사비, 교통혼잡 등 실질적인 부분의 대책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행복주택 시범지구로 선정된 목동지구 개발 조감도. / 자료제공=국토교통부

　국토부는 '행복주택'을 일자리 창출의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철도근로자나 공공시설 관리자, 지자체의 사회복지 담당자 등 '행복주택' 개발지역 유관 근로자에게도 특별공급하기로 했다.

　사회적기업과 창업·취업지원센터를 설치, 입주민과 인근 주민의 일자리 창출도 돕는다. 단지내 상업시설은 지역주민에게 우선 임대하고 '행복주택' 입주민을 직원으로 채용할 경우 별도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여기에 주민들은 국제초·중·고를 유치하는 방안도 모색해달라는 입장이다.


　'행복주택' 시범지구인 잠실지구 인근 한 주민은 "주민의견을 미리 수렴하지 않고 정부가 임의대로 부지를 선정한 것부터 잘못됐다"며 "'행복주택' 공약을 지키려면 ('행복주택'의) 당위성만을 내세울 게 아니라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만일 '행복주택' 시범지구에 국제초등학교 등이 입지할 수 있다면 지역주민들도 환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