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보장받는 '시간선택제 교사' 내년 도입

교육부 "내년 하반기 도입예정"…일자리 확대vs교육질 '갑론을박'

서남수 교육부 장관이 14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교육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유승관 기자

서남수 교육부 장관이 지난 1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시간선택제 교사' 제도를 2014년 하반기부터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현재 어느 분야에 어떻게 시간선택제 교사를 도입할 것인지를 두고 정책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시간선택제 교사는 교육 분야의 시간제 공무원으로 근무 시간대를 선택해 주 20시간(하루 4시간) 근무하면서 정년을 보장받으며 승진과 보수는 근무시간에 비례해 정해진다.

각 부처는 박근혜 대통령 공약인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7급 이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시간제 공무원 채용에 합의한 바 있다. 임금 총액은 전일제보다 적지만 시간당 임금은 전일제와 수준과 동일하거나 더 높게 책정하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시간선택제 교사를 비롯한 시간선택제 공무원 제도를 두고 정부의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질낮은 일자리의 대량 양산'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홍영표 민주당 의원은 "청와대에서 고용률 70%란 목표를 주니까 고용노동부에선 어쩔 수 없이 전혀 실행 불가능한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이다"라며 시간선택제 공무원 제도에 대해 비판했다.

박원석 정의당 의원은 자료를 통해 "시간제 근로자의 임금이 정규직 근로자의 31.8%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이와 관련 지난달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시간선택제 공무원 임금은 전일제공무원의 절반에 해당하는 월 70만~90여만원 정도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누리꾼들은 '시간선택제 교사 제도' 도입과 관련, "과연 시간선택제 교사가 학생의 인성이나 도덕성, 급우관계, 상담, 진로 등에 관심이 있을까?", "아르바이트 교사 탄생이네", "하루 4시간 노동에 임금도 시급으로 보면 적지 않은데 나쁘게만 볼 제도는 아닌 것 같다", "정년이 보장되는 만큼 아무나 뽑지 말고 자격검증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본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