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사회주택 공급에 지역민 소통 프로그램까지"
머니투데이 파리(프랑스)=송학주 기자
2013.10.18 08:41
['행복주택, 맞춤형 주거복지시대 연다']<4-3>佛 '파리 헤비타트-OPH'는 어떤 기관?
편집자주 박근혜정부가 서민주거안정의 핵심공약으로 내세운 '행복주택'이 딜레마에 빠졌다. 정부는 신혼부부와 대학생 등 사회활동이 왕성한 계층에게 교통이 편리한 도심에 임대주거공간을 제공한다는 취지로 지난 5월 서울 등 수도권 도심내 철도부지, 유휴 국·공유지 등 7곳을 행복주택 시범지구로 지정하고 1만가구를 우선 공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오류·가좌지구를 제외한 나머지 5곳은 지자체와 지역주민들의 거센 반발로 연내 착공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머니투데이와 뉴스1은 행복주택이 국민적 공감대를 이룰 수 있는 사업인지 여부와 현안을 심층 분석하고 근본적 대안을 찾는 공동기획을 마련했다. 특히 맞춤형 주거복지시스템이 잘 갖춰진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 선진국의 사례를 살펴보기 위해 직접 현지를 찾아 정부, 지자체, 기관,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심층 취재했다.
프랑스 파리의 공공임대주택(사회주택) 공급과 관리, 지역 재개발업무를 맡고 있는 기관인 'OPH' 건물./사진=송학주 기자 프랑스 파리의 공공임대주택(사회주택) 공급과 관리, 지역 재개발업무를 맡은 '파리 해비타트-OPH(Offices Publics de Habitat)'. 이 기관은 1914년 POHBMVP라는 명칭으로 설립돼 1919년 파리시의회가 1000만프랑과 2㏊(헥타르)의 토지를 출자하면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전개했다.
2007년 OPAC드파리, OPH 등과 통합되면서 지금의 이름을 갖게 됐다. 2009년 기준 5억2300만유로(약 7845억원)를 투자해 2000가구 이상의 신규주택을 공급하고 2600가구의 재건축사업을 실시했다. 즉 서울시의 SH공사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기관이다.
파리 전체 사회주택의 50% 정도를 담당한다. 최근 기준으로 12만1000여가구의 사회주택을 관리한다. OPH의 주된 업무는 사회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사회주택을 공급하고 지역개발과 주거를 담당한다. 여기에 지역민들끼리 소통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사회주택의 관리·감독까지 맡는다.
'OPH' 내부 모습. 자연 통풍을 통한 공기 순환방식으로 건물 내에 에어컨이 없다./사진=송학주 기자 OPH 재정은 정부가 저금리(2.5% 내외)로 장기(35년) 지원하는 기금이 주를 이룬다. 이 기금은 사회주택 건설비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일반은행 금리(3.5~4%)보다 저렴하다. 기금에는 각 기관 투자자금과 정부·지자체 지원금 등도 일부 있다.
특이한 것은 일반 국민들의 월급에서 사회주택을 건설하는데 드는 세금을 걷는다는 점이다. 일반인들도 저소득층 주거안정의 일부분을 담당하는 것이다. OPH가 보유한 자금이 직접 투자되기도 한다.
사회주택 건설시에는 8~20%, 재개발시에는 50% 이상 OPH자금이 투입된다. 이를테면 사회주택 61㎡ 1채를 건설하는데 드는 비용은 14만2300유로(약 2억1345만원)로 △기금대출 10만5000유로 △OPH보유자금 1만6800유로 △정부·지자체 지원금과 기관투자자금 2만500유로 등이다.
프랑스 파리의 전통적인 주택 모습. 대부분 100년이 넘는 건물이다./사진=송학주 기자 사회주택의 월임대료는 극빈층은 1㎡당 4유로, 차상위계층 8유로, 중간계층 12~15유로로 소득수준에 따라 다양하게 구성된다. 보통 일반주택의 월임대료가 1㎡당 25유로라는 점을 감안하면 절반 이하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는 셈이다.
OPH는 월 임대료를 받아 운영하며 일부는 관리비로 사용한다. 예술가들을 위해 아틀리에가 딸린 사회주택을 공급하기도 한다. 대학생, 외국인, 노인 등 다양한 계층을 위한 맞춤형 사회주택을 건설해 공급한다.
OPH 주택공급담당 베트랜트 브렛씨는 "파리시가 내년까지 사회주택비율을 20%까지 확대할 방침이어서 시 재정의 3분의1가량이 사회주택에 투자된다"며 "이에 맞춰 OPH는 해마다 6000가구의 사회주택을 공급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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