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클릭]'주파수 전쟁' 해법 찾으려면

지난 21일 열린 '주파수 할당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통신업계 최대 이슈인 주파수 할당안을 최종 도출하기 위한 자리였지만 의견이 좁혀지기는커녕 쳇바퀴만 돌았다.

미래부가 기존 3개안에서 2개안을 새로 들고 나왔지만 SK텔레콤 (51,300원 0.00%)과 LG유플러스 는 "기존 보다 더 후퇴했다, KT에 대한 특혜"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KT는 경쟁 촉진을 위한 인접대역 할당의 당위성을 주장하면서도 지역별 광대역 서비스 시기 제한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는 "충분한 검토 끝에 나온 것"이라며 원론적 입장만 강조했다. 사업자들의 반발이 큰 상황에서 할당일정 연기 계획이 없냐는 질문에도 "충분히 의견을 들어왔기 때문에 더이상 의견 수렴이 필요치 않다"며 다음주 주파수 할당방안을 확정짓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토론회가 끝난 뒤 많은 참석자들은 답답함을 토로했다.

'007 작전'과 같은 철저한 보안 끝에 미래부가 추가안을 부랴부랴 내놓고, 바로 뒷날 최종 공청회를 여는 과정에서 공감과 소통 과정이 충분치 않았다는 지적이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통신사 10년 이상의 경쟁력이 걸려있는데 이런 중요 정책에 대해 정부가 충분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지 않았다"며 "다음 주 당장 최종결론을 내겠다며 공청회를 불과 며칠 전 하는 것은 이미 결론을 내고 과정을 갖다 붙이는 꼴"이라고 말했다. 일부 사업자의 경우 이번 주파수 할당을 아예 '보이콧' 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데이터 트래픽 폭증 시대. '주파수 전쟁'이라 부를 정도로 사업자간 주파수를 둘러싼 이해관계가 첨예한 만큼 정부가 중재를 하고 합리적 결과를 도출하기란 쉽지 않다. 하지만 결론을 내는 과정에서 소통과 공감을 얻으려는 노력이 충분해야 결과에 대한 잡음과 불만을 최소화할 수 있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도 "주파수 할당 과정에서 사업자들과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됐는가 하는 부분은 부족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시간이 없었다는 핑계도 통하지 않는다. 이미 주파수 할당은 2011년7월 옛 방송통신위원회가 주요 정책방향으로 발표를 했고, 지난해 1월에는 '모바일 광개토 플랜'이 수립됐다. 지난해 12월에는 '이동통신용 주파수 할당 추진계획'이 보고됐고 올 2월 공청회도 한 차례 가졌다.

홍인기 경희대 교수는 "3사가 평행선을 달리는데 지금은 5개 여러 안을 만들게 아니라 3사가 일단 받아들일 1개 안을 만들어 정부가 어떻게든 조정을 해야 하는 시기"라며 "그 안 하나에 조건을 하나, 둘씩 붙이면서 합리적 방안을 만들어나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주파수 할당은 박근혜 정부의 핵심부처인 미래부의 첫 정책적 시험대다. 다양한 아이디어와 의견을 수렴해 최적의 안을 찾는 '창조경제'와도 맥을 같이 한다. 정부가 좀 더 귀를 열어야하는 이유다. 물론 사업자들도 각자의 목소리만 낼 게 아니라 주파수가 공공재라는 인식 아래 소비자 편에서 양보하는 자세를 보여야 함은 물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