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 사진제공 = 최경환 의원실 최 원내대표는 이날 6월 임시국회 개원에 즈음해 가진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최근 정치적 목적으로 편가르기에 경제민주화를 이용하려는 시도가 있다"면서 "저는 편가르기식 경제민주화는 분명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경제민주화 이슈를 '을(乙)을 위한 국회'로 이어가고 있는 민주당의 전략을 정면으로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
대신 상생과 통합을 위한 경제민주화는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최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의 경제민주화는 대기업,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농민 등 모든 경제 주체가 함께 살기 위한 공정한 룰을 만드는 것"이라며 "경제민주화를 차질 없이 실천, 이미 공약한 바 있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와 신규 순환출자 금지, 금산분리 강화 등 관련 입법도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이어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강화하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면서 "일부 부유층의 재산 은닉수단이 되고 있는 금 거래를 양성화하기 위해 ‘금거래소 설립’도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원내대표는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2%대의 경제성장률, 고용률 저하 등을 언급하면서 "정부가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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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원내대표는 "단기 대응 위주의 지표관리에만 집착하고 전방위적인 세무조사와 과잉규제에 대한 우려로 투자심리가 위축되고 있다"면서 "민생경제를 살리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종합적인 경제운용방향과 전략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최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를 우리 경제의 미래"라고 강조했다. 그는 "창조경제가 꽃 피기 위해서는 경제생태계를 새롭게 구축해야 한다"면서 △대통령 직속의 창조경제 콘트롤타워인 창조경제위원회 구축 △금융과 세제지원 확대 △규제 철폐 △정보 공개 등 정부의 일하는 방식 혁신 △인재양성 등을 5대 과제로 제시했다.
최 원내대표는 "창조경제가 꽃피기 위해서는 대립적 갑을관계가 아니라 '모두가 갑이 되는 구조'로 대 전환해야 한다"면서 "대기업이 투자-제작-배급까지 독식하는 우리 산업의 구조를 그대로 두고는 한국의 잡스, 저커버그, 스필버그는 탄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최 원내대표는 원전 비리와 관련해서는 "수사 결과와 정부 조치가 국민이 납득할만한 수준이 아니라면 국회 차원에서 진상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고, 밀양송전탑, 진주의료원 사건 등 국민통합을 가로막는 사안들에 대처하기 위해 "대통령 공약인 '국민대통합위원회'를 발족시켜 종합적인 갈등관리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최 원내대표는 또 최근의 전력수급 비상사태를 언급하면서 "정부는 '에너지 효율 종합대책'을 시급히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면서 "원전 등 대규모 전력생산시설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하고, "사회적 갈등 때문에 원전, 송전망 확충에 분명한 한계가 있는 만큼 신재생, 열병합, 자가발전 등 분산형 전원공급 확대방안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원내대표는 정치개혁과 관련해서는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법을 6월 국회에서 우선 처리할 것"을 야당에 제안했다. 국회의원의 겸직 및 영리업무 금지, 전직 국회의원 지원금 축소, 국회폭력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이 그 내용이다.
라오스 탈북 청소년 북송과 관련해서는 "국회에서 8년이나 묵히고 있는 북한인권법을 이번에도 처리하지 못하면 국회가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라며 "야당은 북한인권법을 더 이상 외면 말고 조속히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달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