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역대 최대 규모 예산 확정

일본 정부의 2013 회계연도 예산이 15일 확정됐다./NHK 동영상 캡처

역대 최대 규모인 일본 정부의 2013 회계연도(2013년 4월∼2014년 3월) 예산이 15일 확정됐다고 니혼게이자이가 같은날 보도했다.

92조6115억엔(1009조원) 규모인 2013 회계연도 예산안은 지난달 16일 중의원을 통과한 후 이날 '여소야대'인 참의원(상원)에서 표결에 부쳐졌지만 부결됐다.

그러나 밤늦게 열린 중의원 본회의에서 이부키 분메이 의장이 헌법 60조에 명시된 '중의원 우선' 원칙에 따라 예산안이 의결됐다고 선언하며 확정됐다.

지난해말 자민당으로 정권이 바뀌면서 일본 정부는 5월 20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13조1808억엔(약 150조원)의 잠정 예산을 확보해놓은 상태다. 일본에서 예산 확정 시점이 5월까지 미뤄진 것은 여야가 주택금융전문회사 처리 문제로 대립한 1996년부터 17년 만이다.

잠정예산과 2013 회계연도 예산은 모두 역대 최대 규모다. 자민당 정권이 경기부양에 필요한 재원을 명목으로 4년 만에 공공사업비를 증액했기 때문이다. 약 5조2000억엔 규모의 공공사업비는 도로와 다리 등 노후 인프라를 보수하는데 중점적으로 배분됐다.

그러나 민주당 등 야당은 국채를 찍어 공공사업 지출을 늘리면 재정 문제가 심화될 것이라며 이번 예산안에 반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