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노조, 인권위에 "법원공무원 사망" 구제요청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이하 법원노조)는 법원공무원 사망사고와 관련해 법원행정처를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를 요청했다고 30일 밝혔다.

법원노조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올해 4월까지 사망한 법원공무원은 총 43명이고 이중 자살자만 15명에 이른다.

또 올해들어 사망한 법원공무원은 8명이고 이중 3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특히 지난 18일에는 의정부지법 가평군법원에서 근무하던 한 실무관이 결혼을 불과 이틀 앞두고 뇌출혈로 쓰러져 결혼예정일이었던 21일 끝내 숨졌다.

법원노조는 "최근 6~7년간 사법부는 전 영역에서 엄청난 환경변화를 겪고 있다"며 "인적·물적 지원이 거의 이뤄지지 않아 법원 공무원들은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계속 참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 "법원공무원의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법원노조의 지속적 대화 요구에도 법원행정처는 일방적으로 무시했다"며 "법원행정처의 무책임한 태도에 변화가 있을 때까지 계속해 노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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