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 누진제 3단계로 축소 검토, 서민 부담 논란(상보)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가 현행 6단계에서 최대 3단계로 축소된다. 전기요금 격차가 줄어들면 저소득층의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13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지경부는 최근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을 포함한 전기요금 관련 현안을 지난 4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무역·에너지소위원회에 보고했다.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는 전력소비가 많은 가구에 더 많은 요금을 물리는 제도다.

현행 요금제 구간은 1단계(사용량 100kWh 이하), 2단계(101-200kWh ), 3단계(201-300kWh), 4단계(301-400kWh) , 5단계(401-500kWh) , 6단계(501kWh 이상)로 구분되며 사용량이 많을수록 많은 요금이 부과된다. 최저 단계와 최고 단계의 요금 차이는 11.7배다.

지경부는 전기요금 현실화를 이유로 누진제 단계를 3~5단계로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나, 이 경우 가장 비싼 요금과 싼 요금의 격차가 줄어들어 저소득층의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이와 관련 논란이 커지자 지경부는 해명자료를 통해 "시나리오별 예시(①단일요금, ②3단계 3배, ③4단계 8배)는 주택용 누진제 완화 효과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예를 든 것"이라며 "구체적 개편안을 제시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지경부는 "주택용 누진제 개편은 전기요금 부담 증감 및 전력소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편시기와 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할 사항으로 아직까지 구체적 내용과 방법을 결정한 바 없다"며 "향후 국민 여론 수렴 등을 거쳐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정부는 가구당 전기사용량 증가를 반영해 사용량 구간을 3단계로 축소, 최고·최저 요금 차이도 현행 11.7배에서 3배까지 줄이는 안을 검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