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사진)은 6일 금강 공주보(洑)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으로 이같이 밝혔다. 권 장관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전국의 임대주택을 모두 책임지던 방식은 변화해야 한다"며 "연기금처럼 자금을 장기적으로 운용하는 기관에서 임대주택시장에 참여해야 사업을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장기임대주택을 공급하려면 민간의 단기 투자자보다 연기금과 같이 자금을 장기적으로 투입해 운영할 수 있는 곳이 참여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견해다. 권 장관은 사견임을 밝혔지만, LH의 재정 부담으로 임대주택 공급에 한계를 느끼는 현실의 대안 성격으로 민간자본 활용을 추진 중인 국토부의 정책과 맞닿아 있다.
권 장관은 "(국토부에서 보고한 내용들은)인수위와 정책을 교감하는 수준"이라며 "새 장관이 들어오고 새 내각이 구성되면 3월쯤 구체적인 방법들을 내놓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KTX(고속철도) 경쟁체제 도입의 당위성에 대해서도 거듭 강조했다. 권 장관은 "KTX경쟁체제 도입은 경쟁과 독점 중 하나를 판단하는 단순한 문제"라며 "특정기간에 과당경쟁이나 담합 등 경쟁에 따른 폐해가 일어날 순 있지만 이를 막도록 감시해야지, 그렇다고 코레일 독점체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하는 건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