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원, '박근혜표 부동산 정책' 적극 지원한다

보유주택 지분매각제도 지분가격 제공…전·월세 상한제 도입시 인상률 기준 마련

한국감정원(원장 권진봉)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하우스푸어 문제 해결을 위해 공약한 '보유주택 지분매각제도' 등의 성공적인 도입을 위해 적극 나서기로 했다.

감정원은 21일 경기 고양시에 위치한 동양생명인재개발원에서 부장급 이상 140여명의 간부가 참석한 가운데 전략경영회의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김정원은 이날 회의에서 새 정부의 부동산정책 이행을 위한 중점 지원과제를 발굴키로 했다. 우선 박 당선인이 공약한 하우스푸어(내집 빈곤층) 보유주택 지분매각 시 지분가격 또는 기초자산가액을 산정해 제공할 계획이다.

지난 40여년간 쌓은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해 신정부의 가계부채 대책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보유주택 지분매각제도의 성공적 도입을 뒷받침하겠다는 것이다. 보유주택 지문매각제도는 주택의 일부지분을 공공기관 등에 매각하고, 매각한 지분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지불하면서 계속 거주하는 방식이다.

또 월세 부담이 큰 가구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전월세 가격 급등지역에 전월세의 일정 금액 또는 인상률 이상 초과인상을 규제하는'전월세상한제'가 도입될 경우 인상률 제한의 기준이 될 적정가격과 통계정보를 제공키로 했다.

전세가 급등, 역전세 등 전월세상한제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역별로 공정한 임대료 수준과 전월세지수 등 통계정보가 정해져야 하는 등 사전준비가 필수적이다. 감정원은 전국의 전문가를 활용해 상한제 적용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매월단위로 조사, 공표할 계획이다.

이 외에 감정원은 국민들이 부동산 거래 시 안전하게 믿고 쓸 수 있도록 매매·전세가격, 공시가격, 실거래가, 단지배치도, 지역동향 등 부동산 관련 정보를 알기 쉽게 재작성하고 통합 제공키로 했다. 이를 위해 기존의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www.r-one.co.kr)을 개선, 일반국민에게 공개할 방침이다.


권진봉 감정원장은 "한국감정원은 공적기능 강화에 따른 변화와 책임을 적극 수행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왔다"며 "앞으로도 국민과 정부정책에 필요한 업무를 개발하여 공정하게 수행해 나가는 신뢰받는 공기업이 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