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필 "고졸채용 등 열린고용 뿌리내릴 것"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 '2013년 신년사'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은 31일 "일자리를 통한 복지국가라는 국민적 소망을 이룰 수 있도록 좋은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고, 지키고, 나누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 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2013년 신년사'를 통해 "2013년에도 국정의 최우선 과제는 일자리다. 더 많은 사람들이 따뜻한 일자리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특히 "청년들이 간판이나 스펙이 아니라 실력과 능력으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고졸자들의 취업을 확대하고, 핵심 직무역량 평가모델 적용하면서 비 학위 기업대학 확산 등 '열린 고용'을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할 것"이라며 "기업과 학교, 지방자치단체가 현장에서 필요한 맞춤형 인재를 육성토록 지원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또 "베이비붐 세대가 지금의 일자리에서 오래 일할 수 있도록 임금피크제를 확산하면서, 사회공헌 일자리 확대 등을 통해 다음 일자리로 원활하게 이동하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일하는 여성들이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 지원을 확대하고, 남성들의 육아휴직도 적극 장려 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밖에 근로자간 격차를 해소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확충할 방침이다. 지난해부터 시행중인 비정규직 종합대책이 현장의 고용관행을 바꿀 수 있도록 대기업의 고용형태를 공시하고, 지도감독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또 변화된 노동시장 환경에 맞게 가사사용인과 특수형태 업무종사자 등에 대한 맞춤형 보호대책도 차질 없이 준비할 계획이다.

이 장관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근로여건도 지속적으로 개선할 것"이라며 "서면근로계약체결과 임금체불안하기, 최저임금준수 등 3대 기초고용질서가 현장에서 뿌리내리도록 행정력을 집중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장시간 근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빠른 시일 내에 근로기준법 개정, 컨설팅 지원과 함께 사회적 공감대 형성도 세심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끝으로 기업들에게 인위적인 구조조정을 지양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최근 일부 기업에서 어려운 경영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긴축경영과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일자리는 기본적이고, 1차적인 사회안전망이다. 기업의 인력감축은 최악의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선택해야 하는 마지막 수단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구조조정이라는 대증요법보다는 긴 안목으로 인적자본을 보존하면서 미래를 준비하는 체질을 개선하는 데 전념해 줄 것을 당부 한다"며 "정부도 기업이 이런 노력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경영상 여건 마련을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