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성장을 넘자]'지역경제 새 도약' 新지역특화사업 5월 출범

[2013 지역산업 날개 달다]박근혜정부 지역정책 개편…지역성 갖춘 고용창출산업 지원

"20세기가 국가중심 시대였다면 21세기는 지역중심 시대다. 세계화(globalization)와 지방화(localization)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지역경쟁력이 높은 나라가 국가경쟁력도 높을 수밖에 없다."

'세방화(glocalization: 世方化)'는 세계적인 석학들이 한결 같이 꼽는 미래 핵심 트렌드다. 세계화로 경제활동에서 국가 간 경계가 모호해지는 가운데 생산요소의 이동과 공급이 유연한 '지역'은 경쟁력 확보를 위한 주체로서 그 중요성을 더하고 있다.

세계 경제를 놓고 봐도 성장 원동력이 '국가'에서 '지역'으로 옮겨가는 경향이 뚜렷하다. 뉴욕, 상하이, 파리, 런던, 도쿄 등 '글로벌 메가 지역(Global Mega Region)'으로 불리는 40개 지역이 전 세계 기술혁신의 85%, 경제력에서 66%를 차지하고 있다.

강한 경쟁력을 가진 지역을 많은 보유한 국가는 흥하고, 그렇지 못한 국가는 쇠퇴하는 '세방화'의 시대가 이미 우리 앞에 도래한 것이다.

한국도 세계 경제의 벗어날 수 없는 큰 조류인 '세방화'에 대응하기 위해 적극적인 지역산업 발전 정책을 펼쳐왔다. 정부 차원의 지역산업 발전 정책은 김대중 정부 때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수도권 집중 현상이 심화되고 외환위기 이후 지역의 산업기반이 무너지자 1999년부터 대구·부산·광주·경남 등 4개 지역에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시작했다. 노무현 정부는 이를 수도권을 제외한 13개 시·도로 확대했고 집권 5년간 3조1000억원을 지원했다.

하지만 과거의 지역발전 정책은 지역의 부족한 산업 인프라를 확충한 긍정적 측면이 있으나 시·도 단위별 칸막이로 인한 중복 투자와 자원 배분 비효율성 증대라는 문제점을 유발했다. 산술적·결과적 균형에 치중해 지역산업의 성장동력화와 국가경쟁력 강화로 연계하는 데도 미흡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탄생한 것이 바로 광역화와 특성화를 축으로 하는 이명박 정부의 '5+2 광역경제권(수도·충청·호남·대경·동남권+강원·제주권 ) 선도사업'과 '지역전략사업', '지역특화사업' 3단계 지역산업 발전 정책이다.


규모의 경제가 가능한 광역화와 선택과 집중을 위한 특성화로 그 지역만의 특성과 장점을 발굴할 수 있도록 한 이 지역산업 발전 프레임워크는 균형과 분산에 있었던 기존 지역정책의 무게중심을 발전으로 옮겨왔을 뿐 아니라 전 국토의 성장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이 역시 보완 할 부분도 있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지역경제의 체감도를 높이는 것. 정부의 노력에도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여전히 국민들이 피부로 실감하기에는 다소 미약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에 따라 오는 2월 새롭게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는 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가속화하고 정책 효과의 지역 및 국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다시 한 번 지역산업 발전 정책을 크게 개편할 계획이다.

지식경제부가 마련한 '지역산업 발전 정책 개편방안'에 따르면 '광역경제권 선도사업'과 '지역전략사업', '지역특화사업' 등 현행 3단계 정책 중 '지역전략사업'과 '지역특화사업'이 신지역특화사업으로 통합·조정된다.

기존 사업들이 소규모 연고자원 위주 중심으로 사업을 잘게 쪼개다 보니 사업당 지원규모 축소와 유사 지원분야간 연계 미흡 등 한계점을 드러낸 만큼 통합·조정을 바탕으로 정책적 파급효과도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개편 취지에 맞춰 사업 체계는 기존 시·군·구 위주에서 시도 중심으로 바뀐다. 사업 기간은 현행 3~10년에서 3년 단위 사업으로 전환된다. 사업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시도별 지원 과제 수도 올해 9개에서 내년부터 5개 이내로 축소, 과제별 지원예산을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 신지역특화사업에 지원되는 예산은 지난해 지역특화사업(872억원)보다 2.6배 늘어난 2250억원에 달한다.

특히 신지역특화사업은 과거 지역특화사업이 연고자원 산업화 중심으로 이뤄졌던 것과 달리 지역기반 고용창출형 산업 활성화 중심으로 변경된다. 고용창출을 기반으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켜 궁극적으로 지역경제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전략이다.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의 실적·건수 위주의 추진성과 지표를 고용·매출 중심으로 전환하고, 지역 테크노파크(TP)가 담당하던 과제평가기능도 '광역선도산업지원단'으로 이관해 '광역권별 지역사업평가원'으로 확대 개편할 방침이다.

신지역특화사업은 사업공고·선정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5월부터 본격화될 예정이다.

변종립 지경부 지역경제정책관은 "기존의 지역발전 전략은 기초생활권 경제 활성화라는 긍정적 측면에도 소규모 연고자원 위주의 지원과 유사 지원 분야 간 연계 미흡 등으로 지역경제 전반의 성장을 견인하기에 한계가 있었다"며 "신지역특화사업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는 동시에 지역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 '세방화' 시대에 적극 대응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