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계 "공교육 살리고 사교육 줄여주길"

머니투데이 최중혁 서진욱 기자 2012.12.20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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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당선인에게 바란다]

제18대 대통령에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당선되자 교육계에서는 너도나도 입을 모아 공교육을 강화하고 사교육을 줄여줄 것을 당부했다.

전국 최대의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안양옥)는 20일 논평을 통해 "전국 50만 교육자와 함께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의 대통령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공교육을 강화하고 교육입국을 실현하며 교권을 보호하는 '교육대통령'이 돼 달라"고 당부했다.



한국교총은 "박 당선자가 교육정책에 있어 가장 염두에 둬야 할 것은 바로 '학교현장'임을 강조하고자 한다"며 "'입은 작게, 귀는 크게'한다는 원칙으로 교육 구성원의 충분한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안정적이면서도 현재 우리 교육이 안고 있는 문제를 단계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지혜를 가져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반면, 진보 성향의 교원단체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이날 공식 논평을 자제했다.



손충모 전교조 대변인은 "박근혜 후보가 TV토론에서 공식적으로 전교조에 대해 거부감을 표현했기 때문에 논평을 낼 지 여부를 고민해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박 당선자는 지난 16일 대선 3차 TV토론에서 전교조에 대해 "이념교육, 시국선언, 민노당 불법가입 등으로 학교 현장을 혼란에 빠뜨렸다"며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와 전교조와의 유대관계를 문제삼은 바 있다.

손 대변인은 "(박 당선인에게) 특별히 바라는 것은 없다"면서 "공약들 중에 좋은 의미의 공약도 있으니 꼭 실천했으면 좋겠다"고만 짧게 말했다.


박 당선자가 교육공약 기조를 바꿔야 한다는 당부도 있었다.

사단법인 좋은교사운동의 문경민 정책위원장은 "박근혜 당선자의 공약 기조를 보면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을 계승·발전시키는 듯한 모양새"라며 "하지만 고교서열화, 사교육비 증가, 학생들의 고통 심화 등을 감안했을 때 그런 기조는 상당 부분 수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교과서 완결학습체제만 해도 디지털교과서와 연관이 돼 있는데 교육적 효과 미검증, 예산낭비 등을 고려했을 때 재검토될 필요강 있다"고 덧붙였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의 송인수 대표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된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송 대표는 "박 당선인이 선행교육금지법을 직접 얘기했는데 당연히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전제한 뒤 "다만 선행학습을 할 수밖에 없는 근본 원인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미흡한 수준이어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선 후보들이 상대적으로 사교육 문제나 입시 고통 문제에 대해 관심이 부족했다"면서 "경제민주화와 복지도 중요하지만 입시로 고통받는 아이들과 학부모들을 생각했을 때 사교육 억제 근본대책을 어느 과제보다 우선적으로 처리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의 이경자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에게 학교선택권을 대폭 확대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평준화 정책은 용도폐기할 때가 됐다"며 "학교선택권을 확대해서 학교들이 스스로 움직여 다양한 학교가 만들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양한 학교가 만들어지면 성적만 보고 학생을 선발하지 않는다. 공부를 잘 하거나 관심있는 학생들은 상위 30%에 불과하고 나머지 학생들은 각자 하고 싶은 분야에 맞는 학교에 가도록 해야 한다"며 "학교선택권을 전면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고 교사들이 경쟁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참교육학부모회 장은숙 회장은 "사교육도 문제지만 공교육에 들어가는 부담도 만만치 않다"며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실현한다고 했으니 꼭 이뤄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그는 또 "특목고, 자사고를 들어가야만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다는 인식 문제, 고교다양화라는 명목으로 고교를 서열화한 문제 등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처방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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