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당선,외교통일 정책 어떻게 바뀌나

[박근혜 대통령 시대]한미 동맹 관계 강화 기조 유지, 남북관계 변화 예고

19일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면서 차기 정부의 외교통일 정책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외교 정책의 경우 큰 틀에서 한미 동맹 관계 강화와 전면적인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재협상 반대 등 현 정부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반면 통일정책은 현재 최악의 상태로 평가되는 남북 관계에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외교정책 "큰 틀 현 정부 기조 유지"=차기 정부의 외교정책은 현재 역대 최상으로 평가되는 한미 관계와 함께 한중 관계를 강화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박 당선인이 조화롭고 균형 있는 외교를 강조하면서 한미 관계와 한중 관계를 동시에 발전시킨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여전히 한중보다 한미 관계에 무게 중심을 둘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한미 관계를 중시하는 현 정부의 기조가 크게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다. 박 당선인이 한미 관계를 우선순위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박 당선인은 지난 4일 대선 후보 TV토론에서 "강대국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겠다는 동북아 균형자론은 국제사회의 웃음거리가 됐고 한미 동맹의 손상을 가져왔으며 국익에도 손상을 끼쳤다"며 한미 관계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차기 정부는 또한 뜨거운 감자인 한미 FTA 재협상 문제 역시 일부 조항을 개정하는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전면적인 재협상을 반대는 현 정부 기조를 고수할 것이라 얘기다. 이미 박 당선자는 한미 FTA ISD 등 독소조항의 문제가 발생하면 재협상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면 먼저 전면적인 재협상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LG경제연구원 김형주 연구위원은 "박 후보의 외교 정책은 한미 관계를 유지하면서 한중 관계를 발전시켜나간다는 점에서 현 정부와 큰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한미 FTA 재협상도 ISD 등 독소조항에 대한 우려를 반영해 재협상을 하더라도 전면적인 협상이 아닌 제한된 수준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통일정책 "유화적인 대북 정책 고수"=반면 차기 정부의 통일정책은 현 정부에 비해 남북 교류 확대를 통한 유화적인 대북 정책을 고수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현 정부의 강경 일변도 대북 정책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박 당선인의 대북 정책은 남북 간 신뢰 구축 작업을 통해 남북관계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를 위해 일종의 `남북대표부' 역할을 하는 `남북교류협력사무소'를 서울과 평양에 설치한다는 복안이다.


다만 남북관계 변화는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되고 폭도 크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신뢰 구축의 전제조건으로 천안함·연평도 사태,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 등에 대한 북측의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신뢰 구축이 남북 관계 개선과 함께 악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셈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새 정부가 본격 출범하면 유화적인 대북 정책을 고수하면서 신뢰 구축 작업이 본격화되면 남북 간 대화가 점진적으로 재개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북한이 신뢰 구축의 전제 조건을 수용하지 않으면 남북교류가 제한적인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선 대표적인 남북교류 사업인 금강산과 개성 관광 재개가 여전히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새 정부가 북한과 현재 금강산과 개성 관광 재개의 전제 조건인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건에 대한 북측의 재발 방지 약속을 놓고 대립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위기다. 새 정부는 북한의 공식적인 재발 방지 약속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북한은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2009년 당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으로부터 이미 재발 방지를 약속 받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