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묻고 문재인이 답하다
'국민명령 1호' 교육 부문 제안에 대한 대답
안녕하십니까? 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 문재인입니다.
국민들로부터 직접 정책 제안을 받는 ‘국민명령 1호’ 캠페인을 마감했습니다. 그 중에서 교육과 관련한 정책이 400건이 넘었습니다. 학교 폭력과 왕따, 청소년 자살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힐링교육위원회, 대학 등록금 정상화 방안 등 우리 교육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 걱정과 소망을 담고 있었습니다.
먼저 유치원, 초등 저학년에 집중 투자하여, 교육의 출발선을 공정하게 만들겠습니다.
초등 1-2학년의 경우 학급당 학생수를 20명으로 축소(여건이 어려운 경우 보조교사 투입)하여 섬세한 돌봄과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여, 초기단계의 학습 결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회변화의 요구에 부응하는 학제개편 방안을 심도있게 검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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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기 학습의 중요성, 학생들의 정신적신체적 발달 등을 감안하여 취학연령 단축, 유치원 1년 의무교육, 초등학교 5년 단축 등 현행 6-3-3-4 학제를 선진 교육형 학제로 바꾸자는 요구가 많습니다. 저는 이를 위해 '국가교육위원회'를 설립해 광범위한 의견 수렴과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내겠습니다.
경기도 등에서 시작된 혁신학교 모델을 전국으로 확산해서 학교를 바꾸겠습니다.
선생님의 열정을 바탕으로 한 창의적 수업혁신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혁신학교는 학급당 25명 이하로 하고, 선생님들이 수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공교육 혁신을 이끌어가겠습니다. 특히 초등학교 교육은 혁신학교 방식으로 전면 개편하겠습니다.
아울러 사교육 유발원인을 제거하고, 아동교육복지기본법을 제정하여 유, 초등 선행학습 사교육의 폐해를 실질적으로 막겠습니다.
저는 초등학생의 사교육비 총액이 중ㆍ고등학생보다 많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또한 조기 영어교육을 받은 아이들에게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ADHD)의 증상인 ‘틱’ 현상이 확산되고 있다는 말을 듣고 대통령 후보 이전에 한 부모로서, 우리 사회의 한 어른으로서 가슴 아팠습니다. 유ㆍ초등학생들의 사교육이 거의 아동 학대 수준에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단호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저는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가칭)아동교육복지기본법을 제정할 것을 정식으로 제안합니다. 아동의 신체적지적정서적 성장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책임을 분명하게 하고, 일몰 후 사교육 금지, 연령별 학습시간 기준과 적절한 휴식, 문화활동에 대한 권리기준을 제시하여 초등학교까지는 예체능 이외의 사교육을 실질적으로 막자는 것입니다.
또한 현재의 전국단위 학업성취도평가(일제고사)를 표집조사로 전환하고, 교사별 평가를 도입하여 획일적 시험을 없애겠습니다. 고교 서열화 체제를 해소하여 유ㆍ초등 단계 사교육 발생 원인을 원천적으로 해결하겠습니다.
학교와 지역사회를 연계해서 ‘교육과 돌봄을 함께 책임지는 에듀케어 시스템’를 만들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모든 폭력으로부터 보호해야 합니다. 가족 해체와 맞벌이 부부 증대, 마을공동체의 해체 등으로 아동에 대한 돌봄이 더욱 절실합니다. 학교가 이제 단순하게 지식을 전수하는 곳을 넘어서, 돌봄 기능을 실질적으로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생의 3분의 1이 방과후에 나홀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에 재능있는 학부모들이 참여하는 방과후 돌봄교실을 확대하고,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엄마처럼 돌보겠습니다. 다시는 통영의 한아름양 같은 안타까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한아름법’을 제정하겠습니다.
학교폭력은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우선 모든 학교에 전문상담교사를 배치하고, 학급회의, 학부모들이 참여하는 학교운영위원회 등 학교 공동체 문화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폭력 등 부적응 학생을 위한 대안교육기관을 시도 단위로 설립 운영하고, 청소년 수련관ㆍ문화의 집ㆍ청소년상담지원센터ㆍ지역아동센터 등으로 연계된 ‘지역교육생태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주 5일제 시행으로 학생들은 연간 175일을 학교 밖에서 생활합니다. 지역사회의 도서관, 박물관, 문화예술공간 등을 우리 아이들에게 활짝 개방하게 하여 학교 밖 학습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저는 임기 중에 '작은 도서관 4000개 만들기 정책'을 통해 아이들에게 독서와 문화활동, 만남의 공간을 만들겠습니다.
저는 대통령 직속으로 힐링교육위원회(국민제안 사항)를 설치하여 위와 같은 교육과 돌봄이 결합된 에듀케어 시스템이 ‘마을교육공동체’로까지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쉼표가 있는 교육 - 행복한 중2 프로젝트'를 시행하겠습니다.
학교폭력이 빈번하고, 신체적 정서적 전환기인 중학교 2학년 시기에는 1년 내지 최소 한 학기 동안 통상적인 학업 부담에서 벗어나 자신의 적성과 진로를 찾을 수 있도록 ‘쉼표가 있는 교육 -행복한 중2 프로젝트’를 시범운영하여 확대시키겠습니다.
모든 초등학교가 혁신학교로 운영되어 정상화되면 행복한 중2프로젝트는 정규교과 과정의 적성진로 찾기 프로그램으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교 서열화체제를 해소하여 공교육을 정상화하겠습니다.
최근 사교육 경쟁이 중학교를 지나 초등학교 유아교육까지 과열되는 주된 원인은 고등학교가 일반고, 자사고, 외고, 국제고 등으로 서열화 된 데 있습니다. 저는 고교 서열화 체제를 해소하여 초,중학생의 사교육 경쟁을 근원적으로 줄여가겠습니다.
설립 취지에서 어긋나 입시 명문고로 변질된 외국어고, 국제고, 자사고는 단계적으로 일반고로 전환하겠습니다. 또한 국제학교와 외국인학교가 특권화된 교육코스가 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대학입학 전형에서도 일반고를 차별하는 소위 고교등급제를 허용하지 않겠습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과 함께 점진적으로 고교학점제를 정착시켜 학생들의 다양한 수월성이 키워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교학점제는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와 특성, 학력 편차를 고려하여 과목을 선택 이수할 수 있어, 한 학교 공간에서 학생들의 다양한 학습선택권과 수월성을 실현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고교학점제를 혁신고등학교와 결합해 좋은 모델을 만들어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나아가 학교별 특성화에 기초하여 학생들이 희망하는 수업을 다른 학교에서도 수강할 수 있도록 하여 학생들이 마음껏 원하는 과목을 공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입시 개선을 통해 교육 불평등을 극복하겠습니다.
대학입시 개혁에 대해서 많은 제안이 있었고 요구도 뜨거웠습니다. 교육정책에서 대학입시가 차지하는 비중을 생각할 때 근본적인 혁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저는 정치적 중립이 보장되는 ‘국가교육위원회’를 설립하여 중장기적으로 "수능의 자격고사화와 내신 중심 선발'을 기조로 하는 대학입시 제도 등 중장기과제에 대해 국민적 합의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이미 2014년 대입개편안이 공고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의 대입체제 속에서 국민 여러분의 제안을 최대한 수렴하는 개선안을 낼 수밖에 없음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첫째, 현재 3,289가지나 되는 복잡한 대학입시전형을 4가지 트랙으로 단순화하겠습니다. 국민제안에서 가장 절실히 요구했던 트랙별 인원할당제, 즉 수능만으로 선발, 내신만으로 선발, 특기적성 선발, 기회균형 선발(사회균형 선발 포함)로 전형을 단순화하겠습니다. 수능은 고등학교 교육과정 내에서만 출제되도록 하겠습니다. 입학사정관 전형은 기회균형 선발에만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기회균형전형 중 저소득층 및 다문화 가정 자녀, 특수교육대상자는 정원 내 선발로 두고(그 외는 현행대로 정원 외로 유지) 그 비율은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일정 기간마다 교육 및 사회상황을 점검하여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회균형전형으로 입학한 학생들이 무사히 학업을 마칠 수 있도록 정부가 대학과 협력하여 지원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셋째, 고교 교육과정에서 과도하게 벗어난 논술, 과도한 영어 스펙 요구의 폐해를 바로 잡겠습니다. 영어는 세계화된 언어로 학문과 생활, 국제교류에서 꼭 필요하지만, 시험용 스펙이 과다하게 요구되어 심지어는 외국에서 생활하다 온 학생들마저 영어사교육을 받아야 하는 실정입니다.
“영어교육 정상화 종합방안"을 마련하여 유아부터 취업까지 이명박·새누리 정권에서 과도하게 부풀려진 영어 사교육의 폐해를 바로 잡겠습니다
넷째, 입학사정관제에 대한 질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여 엄격히 관리하겠습니다.
고교 교육과정과 학생의 성장과정에 대한 전문적 식견을 갖춘 입학사정관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에서 입학사정관제도가 과도하게 늘어난 것에 대한 우려가 많았습니다. 전형의 기준이나 원칙 등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불공정한 전형이 진행되는 것이 아닌지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입학사정관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 신분 보장 등에 국가가 나서겠습니다. 입학사정관전형에 대한 온갖 의혹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전면적인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섯째, 영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과 같은 ‘(가칭)대학입학지원처’를 상설기구화하여 안정적이고 점진적 개선이 가능한 입시제도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대학입학지원처를 통해 우선 대학입시전형 단순화를 추진하고 학생들이 원서를 한 번만 내도 일괄처리 할 수 있는 온라인 입학지원시스템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입시제도의 정형화단순화 방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고, ‘중등교육영향평가제’를 도입하여 공정한 대학입시와 중등교육 정상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EBS에서 제공하는 유초중고교 프로그램을 전면 무료화 하겠습니다.
교육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국민과 정부의 역량을 모두 발휘해서 공정하고 행복한 교육을 만들어야 합니다. 저는 교육이 다시, 우리 사회, 희망의 사다리가 될 수 있도록 국민적 합의를 끌어내고 실천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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