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오 "경제민주화보다 권력민주화 급해" 개헌 촉구

"개헌 먼저 선언하고 경제민주화 논의…민생이 안된다는 것은 핑계"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은 2일 "우리나라에 급한 것은 경제민주화가 아니라 권력민주화"라면서 여야 대선 후보들의 분권형 개헌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개헌을 통한 권력구조개편의 기본방향 토론회' 축사에서 "정치권이 권력을 혼자 다 갖고 있으면서 기업하는 사람에 나눠주라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면서 "제일 많은 권력을 가진 대통령부터 권력을 내어 놓고, 공직에 있는 사람과 국회의원들도 내놓아야 한다"고 이 같이 말했다. 개헌 등 정치쇄신이 경제민주화보다 더 시급한 과제라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한 나라에서 제일 많은 애국심을 가져할 사람이 대통령인데 대선 후보들이 갖는 애국심이 일개 필부(匹夫)의 애국심보다 적다"고 개헌 논의에 소극적인 여야 대선 후보들을 비판했다.

이 의원은 개헌에 부정적인 박근혜 후보를 겨냥해 "대선전에 개헌을 논의하면 민생이 안된다고 핑계를 대는데 개헌을 공약으로 발표하고, 개헌안이 좋은지 나쁜지는 당선되고 논의하면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1년 안에 분권형 개헌을 하겠다고 말하지 않으면 시간이 없다. 대통령이 되고 나서 정권을 인수하고 숨을 좀 돌릴만하면 임기 말에 무슨 개헌을 하느냐는 소리가 나오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선 후보들이 개헌에 대해 개인의 유불리를 따져서는 안된다. 개헌은 나라의 미래를 위한 것"이라며 "대통령 중심제로 인해 소요되는 부패 비용만 해도 복지를 하고 남는다. 근원적인 처방을 하는데 무슨 유불리가 있나"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앞서 자신의 트위터에 "지금의 시대정신은 분권이고 분권이 국민의 눈높이"라며 "나라 안의 만연한 권력의 문화가 사람을 소외시키고 왜소하게 만들고 부패가 국가경쟁력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개헌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발제에 이어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과 민주통합당 우윤근 의원, 정철 국민대 법대 교수, 홍완식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토론이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