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멈춰 있는 발전소에 3년간 9000억원 지원"

[한국전력거래소 국정감사]박완주 민주통합당 의원, 전력거래제도 개선 시급

발전사들이 발전소를 돌리지 않았음에도 최근 3년간 운영지원금으로 9000억 원이 넘는 돈을 받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박완주 민주통합당 의원은 한국전력거래소 국정감사를 위해 전력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매일 전력거래 입찰에 참가한 모든 발전기에 대해 일괄적으로 지원해주고 있는 '용량정산금(CP)'이 미 운전 발전소에도 지급됐는데 2010년 이후 올해 8월까지 모두 9043억 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용량정산금'이란 발전기의 공급가능 용량에 대한 지원금으로 발전기 건설비 보상 및 신규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전력시장운영규칙'에 의거, kWh 당 7.46원씩 일괄적으로 지원해주는 제도다.

지난 2010년 총 지원금은 3조9000억 원, 2011년엔 4조1000억 원, 2012년 8월 현재 3조 원을 넘어섰다. 이 제도에 대해 지난 9·15 대규모 정전사태 당시에도 엉터리 모니터링이라는 지적이 나왔고, 허수아비 예비전력이란 비판에 따라 제도개선을 요구받은 바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미 운전 발전기에 대한 용량정산금 지급 제도가 전혀 개선되고 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상식적인 수준에서 발전을 하지도 않았는데, 대기해줘서 고맙다, 발전소 짓는데 돈 많이 들었으니 그것 보상해주겠다고 1년에 수 천 억 원씩 주고 있었다"며 "매년 한전의 적자가 수 조원씩 쌓이는 이 상황에서 이런 미 운전 발전기에 대해 지원해 주는 제도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입찰에 참가했으나 전력거래소의 급전 지시에 응하지 못한 이유로 정산금이 깎인 것이 2009년 53억 원, 2010년 69억 원, 2011년 80억 원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만약 전력거래소의 급전 지시가 없었다면 발전을 할 능력이 되지 않았어도 고스란히 나갔을지도 모르는 돈이다. 능력도 안되면서 입찰에 참가해 급전지시 안 내려오면 그냥 받게 됐을 것"이라며 "발전소는 그만큼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끝으로 "전력거래소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 개선안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 특히 용량정산금 제도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과 실태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다"며 "쓸데없이 새고 있는 국민의 돈을 막아 효율적인 전기요금 체계를 마련하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