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명확 경제민주화 개념이 사회 혼란 초래한다"

민경국 강원대 교수 "독일에선 의미 명확, 한국에선 30여개 의미 담겨 혼란 초래" 지적

11일 서울 광화문 S타워에서 개최한 '경제민주화 제대로 알기 연속토론회'에 나선 조동근 명지대 교수(왼쪽부터 차례로), 민경국 강원대 교수, 박동운 단국대 명예교수, 소설가 복거일씨, 현진권 한국경제연구소 사회통합센터소장 ⓒ사진 이창명 기자

"도대체 순환출자와 식량안보가 경제민주화랑 무슨 관계가 있는 걸까요?"

한국경제연구원(원장 최병일)이 11일 서울 광화문 S타워에서 개최한 '경제민주화 제대로 알기 연속토론회'에 나선 민경국 강원대 교수는 정치권의 불명확한 경제민주화 용어 사용이 사회적 혼란을 초래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날 토론 참석자들은 경제민주화 등 시장경제에 비판적인 용어들이 불명확한 의미와 잘못된 통계로 오용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 교수는 "지금 경제민주화란 용어에는 재벌개혁, 순환출자 금지, 식량안보 등 30여가지 의미가 붙어 있어 명확한 뜻이 시민들에게 전달되지 않고 있다"며 "불명확한 용어 사용은 의사전달을 가로막아 사회혼란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경제민주화의 이념적 고향인 독일에선 '경제민주화=노동자의 경영참여'라는 명확한 의미로 사용됐다"며 "하지만 이 조차도 독일에선 사용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노동자의 경영참여는 결국 재산권 공유를 가져와 기업경영의 발목을 잡는다"며 "독일의 번영도 경제민주화로 인한 것이 아니라 시장 지향적 개혁 때문이다"고 강조했다.

소설가 복거일씨는 경제민주화를 진화적 관점에서 바라봐야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결과의 평등을 추구하면 사회 구성원들이 경제활동에 참여할 자격을 제한하게 된다"며 "이는 결국 기회의 균등 제한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복씨는 "자신이 생산한 것을 자신이 소유한다는 확신이 없으면 누구도 생산하지 않는다"며 "기업이 자라면서 소비자의 삶이 윤택해지고 일자리가 생긴다"고 강조하고 이런 측면에서 창업자의 소유권을 강조했다.


또 "대기업 총수들의 지배구조 같은 경우도 시장이 끊임없이 진화를 이루는 과정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순환출자 같은 지배구조도 모두 이러한 여건에서 가장 최적의 형태라고 짐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도 경제민주화의 오용과 잘못된 통계가 문제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고 비판을 쏟아냈다.

조 교수는 우선 "경제력 집중을 설명하면서 4대그룹 매출을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설명하는 경우가 있다"며 "국내 부가가치 합계와 국내외에서 얻은 기업의 매출을 비교하는 건 사과랑 오렌지를 비교하는 엉터리 통계다"라고 말했다.

조 교수는 금산분리의 용어 개념정립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조 교수는 "우리나라에서 오용되는 금산분리는 영어로 'Separation of banking and commerce'인데 이는 은산분리로 번역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또 "은행은 신용창출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산업자본과 일정한 거리를 두는 게 맞지만, 이를 은행이 아닌 모든 금융업으로 넓게 해석하면 정책 혼선을 빚고 금융계열사의 주가를 크게 떨어뜨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현진권 한경연 사회통합센터소장도 경제민주화는 정쟁을 위해 만들어진 용어일 뿐 학문적 근거가 전혀 없는 단어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들은 양극화나 청년실업과 같은 사회적 문제해결에 대해 "오히려 기업규제를 해소하고 시장의 자정작용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실제 다른 해외국가들과 비교해도 우리나라는 크게 우려할 수준이 아니다"고 입을 모았다.

또 대기업의 직접고용에 한계가 온 것 아니냐는 질문에 조 교수는 "삼성전자 만 해도 수많은 협력업체와 함께 하고 있다"며 "이렇게 생긴 일자리는 통계로 잡지 않고 직접 고용을 근거로 대기업 고용을 문제 삼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