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미래 100년 준비하는 '국민공기업' 변신"

[LH 통합 3주년<2>]금융부채 98조원 감축, 사회구조 변화에 맞는 공적기능 준비

　통합 3주년을 맞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영정상화'를 이뤘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국민공기업으로 자리잡기 위해선 아직 과제가 산적해있다. 지난해 기준 98조원에 달하는 금융부채 축소가 현안이고 변화하는 사회구조에 맞게 어떤 방식으로 공적기능을 조정할 지도 고민해야 할 부분이다.

　LH는 우선 금융부채 축소를 통한 재무개선을 위해 사업별로는 추진상황에 따라, 제품별로는 특성에 따라 '단기-중기-장기' 등의 단계별 금융부채 감축 로드맵을 수립할 계획이다.

　임대주택사업에 대한 근본적 대안 마련, 정부 차원의 재정지원과 제도개선을 통한 수익성 제고방안 등을 관철해 나가는 동시에 임대주택과 산업단지 건설에 따른 손실을 교차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자체적으로는 판매와 대금회수 등 자체 자금조달 규모를 확대해 판매금액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선순환 사업구조를 확립하기로 했다. 특히 미래 100년을 준비하기 위해 새로운 유형의 택지공급, 인구·사회구조 변화에 맞는 주택공급, 차별화된 임대주택 공급·관리 등 변화되는 사회구조에 맞는 다양한 역할을 검토하고 있다.

↑LH 금융부채 증감 추이(정상화방안 시행전 예상추이는 출범 당시 외부회계기관의 예상치이며, 정상화 방안시행후 예상추이는 LH 재무특위에서 예상한 수치) ⓒLH 제공

　우선 인구감소, 주택보급률 확대에 따른 개발수요 축소, 도심외곽 개발 가용지 부족 등을 고려해 도시 근교 훼손된 녹지와 산지·구릉지, 대중교통 결절지 등을 활용해 택지를 확보할 방침이다. 이전적지나 국공유지의 경우 난개발 방지와 가용지 확보 차원에서 입체복합개발을 추진키로 했다.

　독신자, 독거노인, 학생 등 1~2인 가구와 새롭고 다양한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미래형 주택유형을 개발·공급할 방침이다. 시니어주택, 커뮤니티 임대주택, 부분 렌탈, 셰어주택의 렌탈(Rental)형 주택, 친환경주택, 스마트주택, 테라스하우스, 장수명 주택 등이 대표적이다.

　자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민간 참여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공공-민간 공동개발 활성화, 민간-공공 공동아파트 건축사업 추진, 매입확약형 주택 공급 등이 검토되고 있다.


　동탄2신도시 선 이주산업단지 조성 사례를 모델로 향후 대규모 택지개발은 '선 이주산단·생활대책 마련, 후 개발'로 전환하고 입주초기 주민 불편 최소화와 단지 활성화를 위해 '선 단지조성 후 매각'으로 개발방식을 개선할 계획이다.

　공공임대가 부족한 상황임을 감안해 지속적인 공급 확대를 위해 기존 주택의 효율적 관리 중심으로 공급방식을 전환하고 공동주택 유지·보수 관리의 전문성을 높일 예정이다.



　도심내 토지의 선 확보, 원주민 이전, 건축물 철거 등 고비용 사업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도시재생사업 추진모델을 조기에 마련하고 20년 이상 도심지 노후 산업단지를 쾌적한 도심형 첨단산업단지로 재편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