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음란물 단속강화 "아동포르노 대책팀'설치

한달간 성폭력 예방 등 위한 경찰 방범비상령 선포

오는 10월3일까지 한달 간 경찰의 방범비상령이 선포되고 특별 방범비상근무체제가 가동된다. 전국 모든 경찰력이 동원돼 성폭력을 비롯한 강력범죄예방 등 민생 치안활동이 강화된다.

최근 잇따른 성폭력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전국 각 경찰서에 성폭력 예방 전담부서가 신설된다. 이와 함께 아동 청소년이용 음란물 단속 강화 차원에서 경찰청에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하는 '아동포르노대책팀'이 설치운영된다.

경찰청은 최근 '묻지마 범죄'와 여성·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사건 등 강력사건이 빈발하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점을 고려해 한달 동안 특별방법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한다고 3일 밝혔다.

김기용 경찰청장은 이날 "8월30일 전남 나주에서 여아 성폭행사건이 발생해 피해자 가족과 국민여러분께 큰 충격과 고통을 안겨 줬다"며 "이같은 범죄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책임을 지고 있는 경찰청장으로서 피해자 및 가족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그동안 경찰의 범죄 예방 활동면에서 국민의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했다는 점을 깊이 절감한다"며 "앞으로 경찰은 주어진 모든 권한과 역량을 총동원해 성폭력과 강력범죄 예방활동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경찰에 따르면 오는 10월3일까지 한달동안 동원가능한 모든 인력과 장비를 성폭력범죄 예방 등 민생치안 활동에 투입할 방침이다.

기동대 등 경비부서 경찰력뿐 아니라 내근 근무자도 최대한 동원, 자체 방범시설이 취약한 서민주택 밀집지역이나 여성들이 많이 거주하는 다세대주택과 원룸지역 등에 경찰관이 집중 배치된다.


아울러 범죄 예방을 위해 흉기 등 위험물 소지 의심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불심검문이 실시된다. 다만 불심 검문시 법 절차를 준수해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성폭력 사건 발생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정밀 방범진단이 시행된다. 경찰관들도 성범죄 취약시간대에 집중 배치되고, 범죄연관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아동 여성 실종사건의 경우에는 사건초기부터 수사 전담반을 편성, 강력사건에 준해 수사할 계획이다.

성폭력 수사 도중 경찰과 의료진, 상담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특별팀을 구성, 경찰조사시 피해자 신상 등 개인정보 노출 등에 따른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도 기울일 예정이다.

일선 경찰서에는 성폭력 예방 전담부서가 만들어져 성범죄가 체계적으로 관리된다.경찰은 전국 경찰관서에 성폭력 예방을 전담반 등을 편성해 성폭력 예방활동을 적극 추진한다.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 단속도 강화된다. 인터넷상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이 최근 벌어진 초등학생 성폭행, 살인사건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등 폐해가 심각하다고 판단, 경찰청에 아동 청소년이용 음란물 제작과 배포, 소지 사범 및 해외 유입 경로 분석수사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하는 '아동포르노대책팀'이 설치 운영된다.

경찰은 사이버수사대 등을 총동원해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 등 인터넷 음란물에 대한 집중단속 및 성인 PC방 등에서 벌어지는 음란물 상영도 단속할 방침이다.

무엇보다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 관련 범죄자에 대해서는 단순 소지자도 철저히 추적해 처벌하고, 발견 등을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익을 목적으로 음란물 공유를 조장하는 업체도 적극적으로 찾아내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