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이명박 정권의 정치검찰, 막 나가고 있다"

(서울=뉴스1) 이준규 기자 =

민주통합당 이해찬 대표가 지난달 26일 오후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제18대 대통령선거 후보 선출을 위한 민주통합당 예비후보 경선 합동연설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2012.7.26/뉴스1 News1 이광호 기자

이해찬 민주통합당 대표는 1일 박지원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게 한 검찰에 대해 "이명박 정권의 정치검찰이 한 마디로 막 나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라디오 연설을 통해 "민간인 불법사찰을 비호한 검찰이 19대 첫 개원국회임에도 제1야당 원내대표에게 세번의 소환요구와 더불어 체포영장까지 청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은 돈 받은 사실을 시인한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박 원내대표처럼 잘못된 정치검찰의 표적수사와 부당한 권력남용을 막기 위해 있는 것"이라며 "박 원내대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으로 인해 8월 민생국회를 실종시킬 수 없다며 어제 오후 검찰에 자진출두했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에 "선거를 코앞에 둔 제1야당 원내대표에 대한 허위사실을 흘리는 등 정치행위를 멈추고 혐의가 있다면 당당하게 기소하라"며 "야당 죽이기를 위한 공작수사를 즉각 중단하고 이명박 대통령의 불법대선자금에 연루된 이상득 전 의원과 정두언 의원에 대한 수사나 똑바로 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새누리당에 대해서도 "이제 19대 개원 당시 합의한 사항을 미룰 더 이상의 변명거리는 없다"며 "민간인 불법사찰, 이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비리, 김재철 MBC 사장 퇴출 등 현안 처리를 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 대표는 "국민을 부자로 만들어주겠다던 새누리당 정권은 대학등록금, 청년일자리, 보육, 주거 등에 대한 불안에도 모자라 '생명의 불안'까지 느끼게 하고 있다"며 "이는 새누리당 정권이 무능과 부패에 빠져 민생을 내팽개친 결과"라고 현 정권의 사회복지에 대해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어 "보편적복지는 사회의 일상적 불안을 해소하고 안심사회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출산부터 교육, 주거, 의료, 노후까지의 사회보장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민주당의 보편적복지"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보편적복지를 위한 세금은 5년 동안 연평균 30조원이면 OECD국가들이 실시하는 최소한의 수준을 달성할 수 있다"며 "부자감세, 토목공사 중단, 예산 증가율 등을 통하면 단 한 푼의 증세 없이도 재원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의지와 신념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또 "그런데 대선이 다가오니 재벌과 특권층에 돈과 특혜를 몰아주던 새누리당이 복지를 입에 올리고 있다"며 "실패로 끝난 보육정책이 보여주듯 진정성 없이 급조된 정책은 국정실패와 예산낭비만 가져온다"며 새누리당의 복지정책을 거듭 비판했다.

이 대표는 한편 "민주당 대통령 후보 본경선에 참여할 5명의 후보가 선출됐다"며 "민주당과 이들 후보들은 경제민주화, 보편적복지, 한반도평화를 위한 감동과 비전의 경선드라마를 보여드릴 테니 많은 격려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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