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 역모기지도 200만원 소득공제"

(종합) 제1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개최, 내수경기 활성화 위해 총력대응

정부가 26일 하반기 내수활성화를 위해 추가적인 재정보강대책을 내놨다. SOC(사회간접자본)사업에 대한 민간투자 독려와 함께 민간역모기지 세제지원 등 지난 21일 '내수활성화를 위한 민관 집중토론회'에서 나온 후속대책도 구체화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박재완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제1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재정투자 보강대책 현황 및 소비와 주택거래, 투자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후속조치 추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우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했던 8.5조 규모의 재정투자 보강대책을 신속하게 집행하고 추가확대를 위한 노력을 강화키로 했다.

특히 경기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SOC사업에 대한 민간투자가 활성화되도록 8월 중 인센티브 확대하는 총사업비 관리지침을 개정할 예정이다. 9월 까지는 대출금리 인하를 위해 대출전담은행을 선정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할 방침이다.

지난 21일 나왔던 내수활성화 추진과제에 대해서는 법령개정사항을 제외하고는 8월내에 끝내는 것을 원칙으로 추진 중이다.

먼저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서는 민간 금융회사의 역모기지(주택연금)에 대한 대출이자 비용을 연간 최대 200만 원까지 소득공제해주는 방안을 오는 8월 발표하는 세법개정안에 포함시킨다.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와 하우스푸어를 지원하기 위해 현재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역모기지상품만 소득공제를 해주던 것을 민간 역모기지시장까지 확대하겠다는 설명이다. 지방세 감면 등 민간 역모기지에 대한 세부적인 지원방안은 2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 상정해 논의키로 했다.


DTI규제 완화와 관련해서는 오는 8월말까지 의견수렴과 실태조사를 거쳐 일부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 보완방안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소비활성화 대책으로는 공공기관 연차휴가 촉진제를 장려하고, 내부 성과평가 시 직원의 휴가실적을 상급자 평가에 반영하도록 권고하는 방안이 나왔다. 늘어나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오는 27일부터는 '관광숙박시설확충 특별법' 시행에 따라 호텔 용적률과 주차장 설치기준도 완화된다.

이 밖에 9월 중에는 학교주변에 관광숙박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현행 관광진흥법 최소객실규정을 완화해 소형호텔업(20실이상~30실미만)도 허용할 예정이다.

8월 중으로는 30대 그룹 중심으로 대기업 사장단 간담회를 개최하고 주요 기업의 상반기 투자·채용실적을 집계평가하기로 했다.

또 금융감독원이 은행권의 중소기업에 대한 각종 금융수수료 등에 대한 실태를 점검키로 했다. 동일한 담보조건에도 대중소기업간 금리차이가 있는지의 여부를 비롯해 기타 불합리한 차별이 있는지를 파악한다.

한편 이날 회의에 앞서 모두발언에서 박 장관은 "마라토너가 오르막길에서 페이스를 크게 늦추면 다시 제 속도를 내기 어려운 것처럼 경제도 한번 활력을 잃으면 복귀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게 된다"며 지나친 소비투자 심리위축이 내수부진으로 이어질 경우 경제 활력이 크게 저하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이날 한국은행이 발표한 2사분기 GDP속보치에 대해 언급하며 "위기에 대한 경계감은 유지하되 자기실현적 기대를 통해 경기악화의 악순환이 초래되지 않도록 과도한 심리악화를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