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완주 전북도지사가 올해 들어 가장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삶의 질 향상' 프로젝트에 제동이 걸렸다.
삶의 질 향상 시책의 간판 사업인 작은 목욕탕 조성사업에 대해 전북도의회가 예산을 세워주지 않을 가능성이 생겼기 때문이다.
작은 목욕탕 조성사업은 전북도가 도정 4대 핵심 과제의 하나인 삶의 질 향상 시책의간판 사업으로 내건 사업이다.
올해부터 2014년까지 10개 시·군에 도비 42억8000만원, 시·군비 64억2000만원 등 총 107억원을 투입해 55개의 작은 목욕탕을 조성하겠다는 게 전북도의 작은 목욕탕 사업 계획이다.
전북도는 일단 올해는 도비 9억3600만원과 시·군비 14억400만원 등 총 23억4000만원을 투입해 12개의 작은 목욕탕을 만들기로 하고 1차 추경에 도비 9억3600만원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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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문화관광건설위원회는 계수조정을 통해 이 예산을 통째로 삭감했다.
위원회는 '예산안 심사 처리의견' 첫머리에서부터 이 사업을 "즉흥적인 사업"이라고 밝혔다. 사업 효과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불쑥' 튀어나온 사업으로 본 것이다.
위원회는 또 도비 비율이 40%인 점을 언급하며 "기초 자치단체 지방재정 압박이 가중되고 효율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기재정계획 수립과 추후 면밀한 검토 후 계획을 수립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위원회는 이와 함께 '삶의 질 정책 기획특집' 예산 1억원도 전액 삭감 처리했다. '삶의 질 정책에 대한 추진 방향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실시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는 이유에서였다.
노석만 의원은 "전북도가 기존 목욕탕 업자의 반발 가능성 등 여러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것 같다"면서 "특히 시·군 입장에서 보면 예산의 60%를 내야하는 데다 사후 관리비도 만만치 않아 보여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도가 이번 1회 추경에 '삶의 질 향상' 시책 추진을 위해 올린 예산은 작은 목욕탕 조성을 비롯해 작은 도서관 조성, 생활체육시설 조성 등 23개 사업에에 총 140억원이다.
이 중 읍면지역 작은 목욕탕 조성과 '삶의 질 정책 기획특집' 등 2개를 뺀 나머지 21개 사업 예산은 삭감되지 않은 채예결위로 넘어갔다.
하지만 작은 목욕탕 조성사업은 김 지사가 지난 8일 짬을 내무주의한 목욕탕을 찾을 정도로 특별히 애착을 갖고 있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다음 주 열리는 예결위에서마저이대로 결정되면 삶의 질 향상 프로젝트전반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
전북도 관계자는 "작은 목욕탕 조성사업은 삵의 질 향상 프로젝트의 대표 사업인데 상임위에서부터 예산이 삭감돼 곤혹스럽다"면서 "예결위에서 예산을 살리는 데 주력하겠지만 현재 분위기는 안개 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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