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 시민 토론회' 파행···"시민없는 토론회 무효"

(상보)

"토론회 패널 중에 시민이 한 명도 없는데 이게 어떻게 '시민 토론회입니까?"(주거대책연합 장경태 대표)

"서울시는 찬성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을 충분히 고려해 패널을 구성했습니다."
(문승국 서울시 행정2부시장)

7일 서울 종로구 서울역사박물관에서 열린 '뉴타운 재개발 시민 토론회'가 시작도 못한 채 파행을 맞았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시민 중 일부가 토론회에 시민대표 패널이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삼고 토론회 진행을 막았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뒤늦게 시민대표 패널을 선출해주면 토론회에 참여시키겠다고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장내 소란으로 인해 이 역시 무산됐다. 이 과정에서 토론회 반대측과 주최측인 서울시 공무원들 사이 몸싸움이 벌어지고 인근 지구대 경찰들이 출동하는 등 소동이 빚어졌다.

이날 토론회 진행을 저지한 장경태 주거대책연합 대표는 "시민대표가 하나도 포함되지 않은 '시민토론회'는 서울시가 절차상 정당성을 갖추기 위한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며 "오는 9일 도정법 개정 입법예고를 앞둔 공청회일 뿐, 절대 토론회는 아니다"고 주장했다.

뉴타운 자체를 반대하는 시민들은 서울시의 출구 전략이 일정보다 늦어지고 그 파급력도 떨어진다며 실망감을 토로했다.

정태선 창신·숭인 뉴타운 비대위원장은 "우리 구역은 언론에서 구역해제 1순위로 거론되고 갈등조정관도 두 번이나 파견됐지만 현재까지 바뀐 것은 하나도 없다"며 "애초에 서울시는 추진위 구성 전이고 매몰비용도 없는 사업장의 경우 30%만 반대해도 구역해제를 해준다고 했는데 전혀 (계획대로) 안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승국 서울시 행정2 부시장은 "패널간 찬성자와 반대자 균형을 맞춰 구성했다"며 "이해관계가 얽힌 시민을 토론회 패널로 포함시키면 토론의 중립성을 해칠 수 있다는 점에서 (포함)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토론회가 파행으로 치닫자 뉴타운 재개발 찬성자들은 불만을 토로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한 주민은 "서울시가 어떤 구상을 갖고 뉴타운 출구전략을 펴고 있는지 들어보려고 왔는데 이렇게 되니 답답하다"며 "뉴타운 자체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행사진행을 막는 바람에 결국 아무 얘기도 듣지 못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