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흘리고 부인하고…' 강남3구 투기해제 혼란 가중

국토부 언론플레이에 재정부 부인 반복… "여론 눈치보다 결국 하지 않겠나"

"강남3구 투기지역 지정을 이달 말 풀기로 (기획재정부와) 가닥을 잡았다."
"주택거래 활성화와 관련해 정부는 어떠한 내용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거나 관계부처간 협의하고 있지 않다."

강남·서초·송파 등 서울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 여부를 놓고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의 '핑퐁게임'이 계속되고 있다. 국토부는 언론을 통해 투기지정 해제, 취득세 감면 재개,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등이 확정적인 것처럼 흘리고 있다. 얼어붙은 부동산경기, 특히 수도권 주택거래 활성화가 명분이다. 실제로 지난 1분기 서울 아파트 거래건수는 2006년 이후 가장 저조했다. 투기지역을 해제할 경우 DTI가 40%에서 50%로 10%포인트 높아져 대출한도가 늘어나고,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가 없어져 주택거래가 살아날 것이라는 주장이다.

반면 투기지역 해제 결정권을 쥐고 있는 재정부는 '국토부의 일방적 주장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부동산 경기 침체가 심각한 것은 사실이지만 자칫 투기바람을 부추길 수 있다는 비난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부동산 가격은 올리지 않고 거래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박재완 재정부 장관은 16일 대한상공회의소 조찬 강연 후 기자들과 만나 "주택거래활성화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에서 하도 요구해서···"라는 전제조건을 달긴 했지만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 보도를 부인한지 불과 3일 만에 입장을 다시 뒤집은 것이다.

박 장관은 다만 "국토부 주장 중 일부는 아예 검토조차 안 했는데 너무 나간 부분이 있다"며 다소 언짢은 반응을 보였다. 재정부 내부적으로도 '국토부가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는 분위기다.

하지만 재정부의 해명도 시장 혼란을 부추기기는 마찬가지다. 박 장관 스스로 최근 잇따라 수도권 주택거래활성화 대책을 검토해 내놓겠다고 밝혀 왔기 때문이다.

시장에서는 거래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쓸 수 있는 카드를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 취득세 감면, DTI 완화, 미분양주택 취득자 양도세 한시감면 정도로 보고 있다. 이런 대책을 내놔도 '얼어붙은 주택거래가 살아날지 확실치 않다'는 시각도 적지 않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 수석팀장은 "지금 수도권은 급매라도 팔려는 사람만 있고 사려는 수요가 없다"며 "거래 활성화 대책이 나오더라도 부동산 가격을 올리는 게 아니라 급락을 막는 정도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때문에 경기냉각을 막는 게 지상목표인 재정부가 국토부 요구를 '상당부분' 수용할 것으로 예상하는 전문가들이 많다.

이와 관련, 정부가 '여론 떠보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지난해 12·7 주택거래활성화 대책 발표 때도 비슷한 상황이 반복된 전례가 있다. 당시 국토부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유예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언론에 흘렸고, 재정부가 부인했지만 결국 대부분 12·7 대책에 담겨 발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