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 주택(아파트+다세대·다가구 포함).
법률소비자연맹은 지난 2008년 4월9일 실시한 18대 총선에서 나온 공약 가운데 전체의 63.7%가 부실공약이라는 주장을 내놓기도 했다. 지난 18대 총선에서 서울 출마자들은 여야 가릴 것 없이 부동산정책 중 뉴타운이나 재건축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들 공약 대부분은 헛된 약속인 '공약(空約)'으로 끝났다. 뉴타운 남발에 따른 폐해가 심각해지자 지난해 말에는 되레 지구지정을 취소해 주민 불편을 줄여주는 법안이 통과되기도 했다. 정치권은 뉴타운 공약 거품이 드러나자 2010년 지방선거 이후부터는 재건축 허용 연한 완화와 리모델링 관련 공약 등 좀 더 구체적인 약속을 내놨다.
현실 가능성을 도외시한 공약들은 다른 공약을 재생산해냈다. 10·26 서울시 보궐선거에서는 당시 박원순 후보와 나경원 후보가 오 전 시장의 한강르네상스 사업을 재검토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부동산 개발 정책은 해당지역의 부동산값을 일시적으로 끌어올리기도 했지만 결국 제자리로 돌아오거나 급등으로 이어지진 않았다. 실제 이명박 대통령 취임해인 지난 2008년은 총선까지 치렀으나 전국과 수도권의 1년간 아파트 매매가격은 각각 1.86%, 2.79%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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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윤경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정치 이슈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시장 침체 속에 영향력이 줄어들고 있다"며 "여기에 부동산 공약들이 지켜지지 않은 경우가 많아 유권자들에게도 일종의 학습효과가 생겼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조민이 에이플러스리얼티 팀장은 "최근 여권에서 내놓은 공약들도 정부에서조차 이견을 보이고 있어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다"며 "정책의 방향이 점차 복지 측면으로 옮겨가고 있어 선거와 부동산시장의 상관관계가 떨어지는 추세"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