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국토부 '공모형 PF' 조정 나서야](https://thumb.mt.co.kr/06/2012/02/2012020515533281059_1.jpg/dims/optimize/)
공모형 PF사업은 공공기관에서 토지를 제공하고 민간이 출자한 PFV(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사업을 추진하는 형태를 말한다. 전국적으로 총 31개 사업에 81조원을 웃돈다. 대부분 글로벌 금융위기로 직격탄을 맞아 답보상태에 빠졌다.
해당 사업에 대한 민간기업의 조정안을 받아들여주지 못할 바에는 하나마나한 게 아니냐는 것이다. 정부로선 받아들이기 어려운 요구다. 정부는 이해관계자의 한 축인 공공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일방적인 양보를 요구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다.
이 때문에 민간기업 참석자들은 다소 실망스러운 표정으로 회의장을 빠져나갔다. 이는 당초부터 '공모형 PF 조정위원회'의 성격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면이 크다. 정부가 조정위원회를 꾸린다고 하니까 민간의 짐을 덜어줄 것이란 기대감이 컸던 게 사실이다.
특히 금융권 차입 등으로 이자만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PFV들에는 정부의 적극적 해결 없이는 공멸할 수밖에 없다는 절박함도 있다. 중요한 것은 정부는 첨예한 이해관계에 부딪쳤을 때 이를 조정해줘야 할 의무가 있다. 국토해양부가 주선자나 해결사가 아닌 '조정자'로서 역할에 충실하길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