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펀드에 소득공제 240만원 준다

[기획재정부 '12년 업무보고]서민 주택구입 자금 1.5조 공급

정부가 서민·중산층의 재산형성을 돕기 위해 장기펀드(일명 재형펀드) 소득공제혜택을 연 240만 원 제공하기로 했다. 무주택 서민 주택구입 자금 1조5000억 원도 공급키로 했다. 경제를 압박하는 악재가 복합위험으로 전개됨에 따라 위기관리로 경제정책의 무게중심을 옮기고 상반기 재정조기집행 규모를 사상 최대 규모인 168조500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3일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 과천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2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재정부는 총급여 5000만 원 이하 개인이 10년 이상 펀드를 적립하면 납입액의 40% 가량을 소득에서 공제해줄 계획이다. 연간 240만원 수준이다. 아울러 장기펀드 관련 보수나 수수료를 최소화하는 혜택도 제공할 방침이다.

재정부는 장기펀드가 서민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효과와 함께 증시 변동성을 줄이는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유럽 재정위기 심화로 외국인 자금이 일시에 빠져나갈 경우를 대비하기 위한 조치다. 또 서민생활 안정 차원에서 무주택서민을 지원하기 위해 부부합산 연소득 2500만~4500만 원인 무주택 서민의 주택자금 공급 규모를 1조5000억으로 정하고 30년 만기 대출 금리를 4.85%, 20년 만기 대출 금리를 4.8%로 결정했다.

재정부는 특히 정책 방향을 위기대응 쪽으로 좀 더 이동하고 상반기에 올해 전체 재정의 60%(168조5000억원)를 집행키로 했다. 외환부문 건전성을 위해 필요시 선물환포지션 한도를 조정하고 외환건전성부담금 요율 조정 등을 추진키로 했다. 신제윤 차관은 "외국인 채권 규제 등을 포함하는 건전성 강화 조치들을 취할 것이지만 금융거래세와는 다른 형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위기가 심화될 경우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한 현 컨틴전시플랜 1단계에서 유동성공급 확대(외화포함), 재정집행 규모 탄력적 조정 등 2단계와 금융기관 자본 확충, 외환 확보, 추경 등 3단계를 통해 신속하게 대응키로 했다.

이란 핵개발에 따른 미국의 경제제재조치에 대응해 국내 산업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이란제재법상 예외 또는 면제국 지위 확보를 추진키로 했다.


이밖에 신성장동력에 대한 재정지원을 지난해 3조4000억원에서 3조9000억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전기승용차 개별소비세 감면, 전기버스 부가가치세 면제, 연구개발(R&D) 세액공제 대상과 공제율 조정 등 세제혜택도 제공한다.

3대 핵심일자리를 재정에서 중점지원하기 위해 예산지원 규모를 지난해 1조4000억원에서 2조원으로 대폭 확대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