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규제 완화' 자칫 역풍, 주거복지로 무게 이동
실제 KB국민은행의 아파트 시세에 따르면 2006년 11월 지방선거 당시 서울 아파트값은 전달 대비 4.79% 상승했다. 전국 아파트값도 3.10% 상승, 2000년 이후 최고 수준의 오름폭을 기록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강북권 뉴타운 개발 공약 등이 아파트값 상승세를 이끌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이같은 현상은 2008년 9월 발생한 '리먼브러더스사태'를 기점으로 바뀌었다. 2010년 6월 지방선거 전인 4월부터 하락 반전한 아파트값은 같은 해 11월까지 내리막길을 탔다. 선거기간과 상관없이 아파트값은 내림세를 계속한 것이다. 올 10월 서울시장 재선거 때도 아파트값은 종전 수준의 하락세를 이어갔다.
글로벌 경기침체로 유권자 대다수를 차지하는 서민의 상대적 박탈감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부유층에게만 유리한 부동산 규제완화 정책을 섣불리 내놓았다가 자칫 역풍을 맞을 수 있는 만큼 후보자들마다 개발보다 복지공약에 주력했다는 것이다.
박상언 유엔알컨설팅 대표는 "뉴타운 활성화 카드를 전면에 내세운 나경원 후보가 되레 '강남시장'이라는 비판을 받고 결국 낙선했음을 감안하면 각종 개발공약·부동산 규제완화책이 표심을 끌어모으는데 결코 유리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며 "이를 인지한 후보자들이 개발보다 복지 위주 공약을 내놔 선거철과 아파트값의 상관관계는 갈수록 미미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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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후보자들의 개발공약이 흐지부지되는 경우가 많아 호재성 공약에도 아파트시장이 반응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조민이 에이플러스리얼티 팀장은 "공약이 실현되지 않는 것을 여러 번 봐온 유권자는 더이상 교통여건 개선과 같은 선심성 공약에 넘어가지 않는다"며 "2006∼2007년 부동산 활황기에는 선거철 개발 호재가 아파트값 상승의 기폭제가 됐지만 침체기에 접어든 지금은 별다른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