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스]고령화, 우리사회의 거대 리스크

우리나라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리스크는 무엇일까? 아마도 고령화의 급진전일 것이다. 우리나라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고령화는 지금까지 어느 나라도 그에 성공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을 만큼 심각한 위험요인이다.

고령화의 진행정도는 전체 인구 중에서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로 측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우리나라는 전체 인구 중에서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이미 10%를 넘어 고령화사회(aging society)를 지나고 있다. 2020년대 후반이 되면 그 비율이 20%를 넘어 고령사회(aged society)를 넘어 후기고령사회(post-aged society)로 바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앞으로 십여 년만 지나면 인구 5명 중에서 1명이 65세 이상 노인인 나라가 되는 것이다.

고령화가 진전되면 사회 전반적으로 새로운 문제들에 직면하게 된다. 무엇보다 경제의 역동성이 크게 떨어지게 된다. 고령화로 인해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이미 저하되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그 반면에 복지비용 부담은 크게 늘어난다. 경제활동에는 참여하지 않으면서 소비만 하는 노년층을 부양하기 위한 공적연금 및 건강보험 부담이 급증하게 된다. 이는 생산가능 인구 일인당 부담해야 하는 복지비용의 증가를 야기함으로써 세대간 갈등이라는 첨예한 문제를 야기한다.

고령화로 인해 우리에게 닥칠 문제들은 지금껏 겪어보지 못한 생소한 것들이다. 생소할 뿐 아니라 지금까지 올바른 대응책을 찾은 나라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보다 앞서 고령사회를 경험한 유럽국가와 일본은 지속가능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시행착오를 겪고 있다. 세계경제를 침체위기로 몰아가고 있는 최근의 유럽 재정위기는 그 근본 원인이 고령화로 인한 재정부담 증가에 있다. 일본도 정부부채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에 있어 언제까지 유럽이 겪고 있는 것과 같은 재정위기에서 자유로울지 아무도 장담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고령화와 관련된 대응이 유독 어려운 이유는 정책시차와 무관하지 않다. 모든 정책은 그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일정한 시차를 가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고령화와 관련된 정책은 그 시차가 매우 길다. 어떤 정책의 성패를 알기까지 이십년, 삼십년이 걸린다. 출산율을 높여 노동가능 인구를 증가시키려는 정책은 정책방향이 맞더라도 실제로 노동가능 인구의 증가라는 정책효과로 이어지기까지는 이십년, 삼십년이 걸린다. 새로 태어나는 아이들이 산업현장에 노동력으로 공급되기까지는 교육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최근의 유럽 재정위기도 이십년, 삼십년 전에 잘못 설계한 복지제도로 인해 초래된 것이다.

인류사회의 발전에 크게 기여해온 민주주의도 고령화 대책과 관련해서는 오히려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고령화와 관련된 복지제도는 비용의 부담주체와 수혜자가 다르다. 어느 시점에 소요되는 복지비용을 그 시점에 일을 하는 젊은 층에게서 갹출해서 충당하는 체제이기 때문이다. 관련된 정책시차가 길고 부담주체와 수혜자가 다른 고령화 대응책의 속성이 민주주의 의사결정체제와 결합하면서 복지제도는 과잉설계 편향성을 보이고 있다.

우리는 그동안 앞서간 나라를 빨리 따라잡는 전략으로 성공해왔다. 그런 우리에게 고령화와 관련해서는 따라할 성공모델이 없다는 것은 또 다른 위험요인이다. 선진국의 실패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으면서 우리 스스로가 지속가능한 제도를 설계하는 지혜를 발휘해야만 한다. 지금 당장은 인기를 얻지 못하더라도 이십년, 삼십년 후를 보고 정책을 수립하는 원칙과 고집이 있어야 우리의 아들, 딸들에게 짐을 남기지 않을 것이다.